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바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도 불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국가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이 성매매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음지에서 나오려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실제로 세금도 잘 걷히고 성병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나요?

다른 의견은 전반적으로 동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은데,성폭력과 성매매 보급에 서로 반비례관계가 입증된 자료가 없자면 마지막은 막연한 것 같습니다.전 큰 관계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아서요. 물론 저도 그냥 추정입니다만...

근절 시킬수 없어서 합법화는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해당 여성의 인권, 세금, 위생 등의 문제로 인한 합법화는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윤리/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합법화 된 이후에 모두가 다 그걸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은 팔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지 않을 사람, 팔지 않을 사람이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론 받아들이기 좀 어렵네요.

합법화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세금 문제는 좀 회의적입니다.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윤리적인 문제로 쉬쉬할 가능성이 높은데(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계산될 것이고,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을 걷기가 매우 어렵겠죠.

소신있게 찬성에 한표요

성매매 합법화 희망 합니다.

근거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고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성욕을 풀때가 없어 일어난 다기 보다 권력차에 의한 착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차원에서 더 건실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성매매의 수요가 증가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입장도 들어볼만 합니다. 전후사정 및 상세한 내용은 책에 적혀 있고 일부만 발췌합니다.

사회의 자격으로서는 오직 그 개인만 관련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간음, 도박, 상호 동의간의 성매매 등) 사회는 만류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관한 법령은 전혀 옹호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금지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경찰이 아무리 큰 압제적 권력을 가진다 해도 항상 다른 위장아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업을 어느 정도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므로, 그들을 찾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에 대해 모를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이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국가공인 창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같이 성에 보수적인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구매자들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당당하게 성구매를 할까요

창녀가 합법화되면 남창도 합법화를 해야할까요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 안맞는 정책 같아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둘다 장단점이 명확한게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암묵적으로 방관할거면 적어도 합법화로 관리하는게 지금보단 훨씬 득이 되긴 할겁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여성의 인권상승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벌써 답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전문직업군 같이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성매매 포함 화류계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법화로 인해 일부 화류계 종사자들 및 포주들은 높아진 화대로 금수저 부럽지 않은 클래스로 생활하고 있을텐데 그 들의 노력으로 번 돈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수입의 출처를 숨기고 신분세탁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로 세금도 징수하고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일이고 피해보는 사람도 없다면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육체노동 서비스 직종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싱가폴 같은 법치주의 국가도 공창지역 겔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성욕은 억제하기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다른문제 (복지, 패션?, 가구?^^)들은
그렇게 유럽, 북유럽 따라하고 싶은데
이건 따라하지 않는게 의아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아무도 이걸 발의하진
않을거 같구요~

본문을 읽다가 문득 궁금한게 있는데

성매매 남성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의 합법화"가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남성 고객의 구매"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요.

 

남성이 여성의 성을 합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면

반대급부로 여성도 남성의 성을 합법적으로 매매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간다면, 동성이 동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까지도요.

chrisp님 의견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면접준비나 공부하면서 많이 다뤘던 주제기도 했고. chrisp님과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같은 근거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가 없다면 발생하게 되는 성적 소외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논거도 있었습니다.

다만 위에 윤일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의 사례처럼 새로운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군요. 저것을 일종의 계급화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어떤 사안이나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고려할 때, 특히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고려할 때 쉬이 접근하긴 어려울 문제라 생각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55371

관련한 기사로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risp님 덕분에 오랜만에 깊이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위험 있지 않나요? 콘돔써도 100%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여러모로 문제많은 성상품화 문제를 소수 몇명이 불법으로 하는거 제어 못한다고 차라리 합법화 하자는건 좀 성급한거 같네요

윤리적 문제: 몇가지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닌데 저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장기매매나 자살/살인 시장(자살희망자를 살인희망자가 죽이는것)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 성매매가 합법화될 시 성매매 수요자는 상류층, 공급자는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 한국 사회는 이미 금수저/흙수저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데 이 분리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적 상거래라고요? 흐음 글쎄요 통장에 마이너스 천만원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인권 문제: 성매매의 주 수요는 여성 성매매이므로 여성 성매매에 관해 쓰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현직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지만 전체 여성 인권에는 악영향입니다. 위의 사회적 문제와 결합해서 많은 여성 피해자가 발생할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소리는 쏙 들어가겠네요.

우리나라 성매매 합법 문제는...현재 싱가포르 성매매 합법 프로그램을 잘 벤치마킹해서 부분적인 합법화 적용을 추천합니다.

홍대거리에만해도 비공식적인 성매매업소가 즐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던데...

윤리적인 논쟁이야 차치하더라도 못막을거면합법화해야죠

한편 작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언급한 논거들입니다. 6대3이니까 언젠가는 위헌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게 생각해볼만한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사범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사실을 안 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형성, 유지, 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인바,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접대문화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산업형(겸업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불법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들의 성매매, 청소년·노인의 성매매 등 성매매의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재범방지 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성매매 공급이 확대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과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회구조적 요인이 성매매 종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는 성매매에만 국한된 특유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형사처벌 외에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점,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라별로 다양하게 시행되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전면적 금지정책에 기초하여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을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므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헌 의견과 저 판결에 대한 이정미 전 재판관,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2013헌가2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경제적 효익을 생각하자면 합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일반적 윤리사상에는 반하는 직업이기에 합법을 하는것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것 같아요. 언젠가 여론이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한다면 합법화가 되겠죠. 장기매매 또한 불법이지만 늘 일어나는 일이고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돈으로 생명을 산다는 것에 원초적인 거부감때문에 합법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매매도 그런 원초적인 거부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에 짧은 기간안에 합법화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구요.

 우리나라 정서상 성매매를 합법화해도 성매매종사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기는 절대 불가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들에 대해서 지역별 국가별 나이별대로 어느정도 고정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법화후 이들이 세금 및 체계적관리. 종사자들도 굳이 동의안하려고 할꺼 같네요.

만약 몇백년 이후 진행되더라도 진짜 차근차근 단계별로 성공?사례들을 국민정서?에 맞게 적용해서 진행해야 할듯싶습니다. 이런 논의는 재밌네요. 적어도 내 생애네는 진행과정을 못볼듯합니다.

 

합법화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2.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입니다.
3. 위의 상황이 예측되는데 그걸 발의할 국회의원도 정당도 없으며 굳이 공론화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못 박았으면 잘 관리해야하는데 정부는 단속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번화가인 테헤란로는 사실상 매춘소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남역에서 선릉 삼성으로 이어지는 대로 뒤쪽에 오피스텔, 안마, 룸사롱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단속의지 전혀없죠.

차라리 합법화보다는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합법화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국제사회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의 배출구가 될텐데,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중국과 일본에서 엄청 올텐데요.

전 불법 합법 둘다 상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을 돈주고 사는거 자체에 워낙 거부감이 있어서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합법으로 할거면 합법을 하고 불법으로 하면 불법으로 하되 만약 불법이라면 성매매를 구매하는 쪽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쪽 역시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엄연히 불법 소득인데 세금도 안내고 일반 대학생 과외나 알바로는 벌 수 없는 돈 벌어가는 분들 역시 범죄자입니다. 아예 합법화를 해서 그 분들을 인정을 하든지 아님 불법이라면 제대로 단속하고 죄다 법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구매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인 성관계는 합법인데
돈거래가 더해지면 불법? 웃깁니다

저는 성매매의 합법화 보다 섹스로봇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가 더 빠르고 대중화될 것 같네요.

글쓴이 분의 말씀처럼만 된다면 저도 찬성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한 갈등과 합법화 이후의 명암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려가 되네요.

합법화 불법화를 떠나서 성관계라는 자체의 의미가 윤리 도덕, 더 근본적으론 관계라는 측면에서 과거랑은 먼치킨 이야기가 되어버린 느낌이네요.

 

남녀라는 두 인격적 존재의 가장 친밀한 관계적 표현으로서의 성관계라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성적 욕구의 분출구로서의 생물학적 의미만 남은 느낌이랄까? 이런 논리라면 성매매 합법화 보다는 섹스봇이나 자위기구 또는 가상현실 체험 같은 걸 주장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인권보호는 더 잘 될거고

위생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이익이야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이니까요.

 

인간이 아니면 느낌이 잘 안와서 문제인걸까요? 전 이 논리에서 잃어버린 게 뭘까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있는곳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합법화 찬성이지만 쉽지는 않을겁니다

댓글에 좋은 자료와 의견이 있어서 스크랩해둡니다.

똑같이 지구에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인간들인데...

 

하나의 사안에서 

어디서는 합법적이고, 공감대를 갖는 반면 

어디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비판 받는 현상은... 

뭐 각자의 삶의 기준이나 문화의 형성과정이 달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을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것은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각자 소신과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법과 제도도 개인의 그런 삶의 인식 변화에 

계속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로 성병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성병이 줄어들려면 한번 할 때마다 수술 할때처럼 완전히 소독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매일매일 성병 검사를 해야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에이즈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길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글러브 재사용에는 벌벌 떨면서 성매매 합법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매매에 대해 접근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성병 환자만 늘어날 겁니다.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은 성행위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밀한 행위이며,사랑의 표현방식 중 가장 직접적인 행위라서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나면 성매매의 어느 부분이 나쁜 것인지 모르겠어요. 서로간의 합의에 의했고(불법으로 포주같은게 껴서 상당한 이익을 가로채지 않는 한)강간처럼 심대한 심리적 타격도 없으니까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부분 , 정서적인 부분 모두 외국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많은 댓글들을 통해 여러 견해와 현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생겼는데, 합법화 후의 수요대비 공급으로 인한 시장가 폭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러한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아니하고 현재처럼 천정부지의 시장가보다는 하락을 통한 시장 퇴출이 어찌보면 나쁘지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대안도 필요하겠지만요.

저 역시 위의 어떤 분처럼 어차피 합법화 돼도 돈 아까워서 안갈 사람이기 때문에

합법화 하든 안하든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생각해볼 게 있더군요.

 

-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업주와 종사자들이 합법화, 양성화를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요.

 

- 어쨌든 지금은 한국에서 불법이죠. 그러면 안하면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성매매 하는 주제에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느니 개방되지 못했다느니 운운하는 건 그냥 자위하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이면 안가는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위반해놓고 어차피 단속 카메라 없다, 사람 안 지나다닌다, 괜찮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화되면 즐길 사람은 즐기면 되는데 그건 합법화 됐을 때 얘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성매매를 즐기는 범법자라면 (공급자든 수요자든) 이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몇몇 분께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이미 성행하고 있기에 합법화 해야 한다'에는 저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인 논리로 주장하신 것은 아닌 것 알고 있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장기 매매도 합법화 논의해야 합니다.

완전히 합법화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꺼 같아요. 그냥 일본만큼만 되면. 좋겠네요. 일본은 유사성행위만 합법이죠 아마

다른 건 모르겠고 성폭력이랑 성매매는 전혀 연관이 없어보여요. 성매매 합법화의 이유로 성폭력을 갖다 쓰는 건 불쾌하네요. 애초에 성폭력을 성욕 때문에 한다라는 것보다는 폭력과 지배욕구의 표출을 성폭행으로 한다는 걸 더 많이 봤던 것 같은 데요.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라서 성폭력을 하는 거고 합법화 하면 줄어들거다? 남성이 짐승인가요 그 순간의 성욕 때문에 성폭행하고 돈주고 하는 섹스가 합법이면 성폭행 안하고 이러게. 

chrisp님의 의견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서상 반발이 심할거같습니다.

이걸로 poll한번 해보고 싶네요.

http://m.blog.naver.com/a_lord/220515799343
읽어보시고 느끼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찬성 측에서 사골국처럼 우려먹는 주장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들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는 국내에선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폐쇄적이고,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합법화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 의식의 상승과 성적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와

의식전환,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함께 선행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선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사례나 뉴질랜드의 사례 등 여러가지 위에 기사를 보면

서로 한쪽면만을 조명하고 있는 듯이 강하지만,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라는 부분은 한번 허용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상황 요약정리

 

잘난놈 잘난여자분들 성욕구는 나이트나 어플로 만나서 원나잇

좀 몬나서 현실적으로 위상황이 매칭이 안되는 분들은 성매매나 기타 유사성행위 하는곳들을 어둠의 루트로 찾아서 해결(하지만 국적이나 나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음)

이도 저도 아니고 재정난에 허덕이는분들 토렌토나 텀블러와 적극 상담.

대한민국에서 가슴졸이며 성매매하는데신 해외출장이나 업무 핑계로 해외가서 성매매함.아니면 단체로 휴가기간을 맞춰서 2~5명이 놀러다님.(말그대로 가성비 좋은곳을 탐방댕김)

중국같은 경우 성매매가 불법이나 접근이 편하고 특별단속기간아닌이상 단속이 거의 없음. 태국은 근래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가 각광받음.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됨. 반대로 한국여자들도 일본이나 중국 상위도시로 많이 빠져나감.

 

이게 제가 알고있는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합법화 찬반 논의는 영원히 결론 못지을꺼라 자신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것에 찬성이지만, 모든 성매매자를 잡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합법화하면 오히려 음지에서 더 유행할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멋지고 이쁘고 젊은, 많은 수입이 예상되는 성노동자가 과연 떳떳하게 세금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성노동자였다고 기록을 남기고 싶을까요?
그렇기때문에 많은 성매매자들이 원하는 젊고 예쁜 윤락가는 더 숨어들어서 장사할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창제도는 아마 수요가 없어질것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건드려서는 안될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판매자가 자신이 원해서 성을 팔든 팔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마약이나 자살 따위를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두지 않듯이요. 성매매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급을 낮추는 행위이고 오히려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인간의 몸이 이렇게 가볍게, 어디 시장에서 내다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