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살해한 은퇴한 보완관 출신 청원경찰 어르신

한국이면 백퍼 과실치사죠..

아무리 한국이 밉더라도 이건 정당방위 나오죠, 강도도 총쐈습니다. 

저는 한국을 안타까워 하긴 합니다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안관 분은 강도가 도망가는 와중에도 총을 또 쏘셨어요

법에 무지하긴 하나 최근 뉴스들을 보면서 짐작해 보건데 절대 정당방위 안나올꺼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요건 검색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1. 방어 행위여야만 함

2. 상대방에게 도발 금지

3. 선 폭력 금지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금지

5. 흉기나 무기 사용 금지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금지

7.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됨

8. 전치 3주이상의 상해 금지

출처: http://vulcanfour.tistory.com/234 [유익한 정보들]

와.. 이 조건은 분위기가 마치 스포츠룰 정해놓은 것 같네요.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강도가 나를 공격하면 잠깐 그에게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상대방보다 약한 무기를 찾아들고 싸워야 하나봅니다. 상대방이 전치 몇주의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갖추고 계산해서 때려야겠구요. 저 법은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당방위 같네요

강도가 처음부터 총으로 위협했고 실제 총을 쐈으니까요.

총기는 단순 신체를 사용한 폭행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정당방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었다면 강도가 총을 들고 있었으나 총을 쏘지않은 상태에서 청원경찰이 먼저 사격을 했으므로 청원경찰이 구속 되었을 겁니다.

정당방위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강도는 총을 쏠 의사가 없었을수도 있었는데 먼저 쐈으니 말이죠...

그리고 강도의 유가족들은 위자료와 배상금을 요구하겠죠

한국에서 총을들고 왔으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었을건데 마지막 확인사살을 해서 과잉진압적용되었을듯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은행인데 정당방위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