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이라는 것은 이건희씨의 재산이 줄고 이재용씨의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희씨의 재산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특검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이건희씨 재산이라고 선언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3남매와 손자 손녀들이 나줘갖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제외) 3.54%에 대한 상속세는 4조 6천억원이 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672454 이 기사에 의하면

이재용씨의 자산이 6조 6천억인데 삼성전자 시총이 262조입니다. 이재용씨의 지분 0.6%만큼이 1.6조니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겨우 낼락말락하겠네요.

실제로 지분구조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산이 있어야 할거 같긴합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구멍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불법행위가 많았으니까 빙산의 일각인 증거만으로도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회장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 이후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이유로 사면받고 회장으로 복귀하긴 했지만요. 평창 올림픽은 90%이상이 삼성의 힘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기소건 말고, 그로 인해 한번 데인 삼성측에서 이재용체제 하에서는 불법행위를 어지간히 꼬아놨으리라는 의도에서 쓴 글인데 제가 미숙해서 의미전달이 잘 안되었나 봅니다 ㅠㅠ

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김인주 사장이 모두 지휘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씨는 당시 국내에 있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라네요.

경영권 문제를 비롯해서 연기금 투입 같은 부분은 법의 공정성 안에서 정상화 되어야 하는

부분이란점은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떠난 자리에 다른 국내의 대형기업이 들어오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현시대가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서요..

우선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사업이 주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DRA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의 기업이긴하나,

훨씬 큰 시장인 NAND 부분에서는 아직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켓 쉐어는 해외 기업인 도시바,WD,마이크론이 가져갈거고

국내 취업 및 세금 등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시장은 더욱 문제인게,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을 대체할 국내기업은 전무합니다.

고가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이 마저 쓸어갈거고, 저가형 모델은 중국,인도 기업에서 가져가겠죠.

결국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었던

각종 위법들을 정상적으로 지키는 부분인건데, 그게 여러 시점에 걸쳐서 엮여있던 부분이라

쉽게 마무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그렇다는게 더 문제이긴합니다.)

제가 말한 삼성의 자리를 채우는게 꼭 같은 분야 같은 사업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가 다른게, 한국은 후발주자로 급성장한 국가이고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하는 수출형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경우는 수년째 수출 1위 품목이고

가장 많은 외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라서,  이러한 공백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0년후에 한국의 성장동력에 없을지도 모르나, 다른 새로운 먹거리가 존재할지는

그것 역시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하는게 정답이지만

역설적으로 R&D 투자 및 기술 개발에 대해서 삼성전자만큼 하는 국내 기업체는

없는게 또한 한국 기업의 현실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가져오고, 가장 많은 사회환원금과 복지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가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향상시킨다고 보는쪽입니다.

주요 사업장 주변을 보면,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지역 경제가 공존하며 지내고 있고

기업체의 성과여부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법인세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으로 수정이 되고, 그러한 세금을 국가에서 정당하게

운영하는쪽으로 제도가 잡혀야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1. 우선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져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갈 수 없다는 

1. 한국은 내수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경재력 대비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편에

   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수 중심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한 인구수는

   최소 1억 전후로 보통 잡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로 먹고사는 기업이 과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예시로 수출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과 내수( ex.통신,정유) 의 기업이

   어느 부분이 국내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명확합니다.

2. 법인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한적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적은 없었구요. 다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다른 기업체가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란걸 말씀드린겁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장 근처에 경제활동이 이런 부분에

     크 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 몇년간 중공업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거제도 주변이 경제가 아주 마비된

     상황을 보면 지역 경제에 여러가지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삼성 그룹의 메인 사업은 삼성전자이고, 국내 10대 기업을 합친것보다

    많은 금액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원금 역시 매출 10조 이상의

    기업체들이 내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매년 지출하고 있구요

   (기사 조금만 검색하면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는 삼성전자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내 그리고 해외의 모든 기업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는건 아니지만)

   "그나마" 국내 타 기업에 대비 상생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긴합니다.

   아직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최소한 노력과 시도라도 하는 부분에서는

   타 기업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경영진의 비리와는 별도로 말이죠.)

4. 결론은 이미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정당히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면 되는거죠.

   법인세/상속을 위한 정당한 세금/정경유착에 대한 근절 등등.

   제가 삼성전자를 그나마 높게 평가하는 항목이 해외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가져온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1. 내수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수출 주도 경제의 한계가 보이는 시점이라 진보 계열 경제 쪽에서는 분배 및 복지 개선을 통한 내수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년간 이어진 낮은 경제 성장률로 판단 할때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2.RRDUO님과 의견을 나누시는 중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만 삼성의 떠난 자리에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셔서 그 부분이 해외 이전을 뜻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 삼성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뉴스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반대로 삼성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2016년 기준 187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투자 금액 보다는 기술 개발에 대한 스탠스 입니다. 위에 제 댓글도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기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기재했습니다.
4.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는 사실 합법적 기업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구조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한 꼼수를
쓸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의 무노조 체제에 대한 고집과 하청 업체 노조까지 컨트롤 하려는 후진적 경영을 유지하는 이상 다크슬러크 님이 말씀하신 그나마라는 부분 이상의 악영향을 끼친 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국의 내수시장이 경제력 대비 인구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표현인지 제가 이해하긴 애매하군요. 저도 경제력 대비 내수시장이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인구수도 아쉽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새로운 기업에게는 성장동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시대를 맞이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내수시장이 강력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구요. 수출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국내 경제에 있어서 수출업이 왜 내수업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전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경제력에서 가장 중요한건 노동창출력과 국내 총생산이지 무역수지 흑자여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출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수는 갈수록 줄어갈겁니다. 기술의 발달과 임금의 상승으로 국내노동자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죠. 다른 나라의 돈을 벌어들여서 그 이득 대부분을 그냥 사내 유보금으로 두는게 국내 경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꽤 많은 노동수요가 있는 생산업종이고 그 대다수가 거제에 몰려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이 어려워지면 나라 경제에 딱히 좋은 일은 아닌게 당연하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하지만 더 중요한게 그 기업의 공백이 무서워 그 기업의 전횡을 눈감아주는건 악순환을 연장시킬뿐입니다. 삼성이 R&D에 투자하는 기업인건 자기 기업에게 좋은 일이지 무슨 그게 국가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도 아닌거고 그게 삼성의 불법승계에 면죄부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봐주거나 해서는 안되는거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전통적 산업인프라의 덕을 보고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수 없는 노릇이고 국제 경쟁력을 핑계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짓밟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을 보호하는 논리로 사용될수는 없다 생각하구요.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는건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거의 증명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결국 낙수효과라는게 기업의 편의를 봐주어 기업이 내는 이득이 결국 사회 전체로 환원이 되어야하는건데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기업의 수익성장률과 그리 연관이 크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거대한 이득을 보았다고 해도 그 10%도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거의 모든 이득을 오너일가가 가져가거나 사내유보금으로 남겨두게 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 이어져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하는 것은 실제 그 기업에 지원된 국가지원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삼성의 투자가 다른 기업들과 대체불가적으로 많다고 해도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거고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그 투자할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삼성이 제대로 세금내고 상속절차를 밟으면서 운영이 안되는 기업이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있지도 못했을겁니다. 삼성이 대체불가이더라도 그게 어떠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되고 사실 이씨가문이 곤경에 빠지는거지 그것때문에 삼성이 곤경에 빠지는것이 되선 안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삼성이 낫다고 말도안되는 주가조작이나 합병 장난질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 연기금까지 이용해가면서 불법승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삼성 망하면 큰 일이니 그냥 좋은게 좋은것인 마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씨가문이 상속세 제대로 때려맞는다고 삼성전자가 망할리도 없지만 만약 망한다치면 삼성같은 대기업이 망하면 한동안 어려울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기업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거의 모든 산업을 몇몇 대기업들이 다 틀어쥐고 타산업군이나 중소하청업체들을 쥐어짜고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노략질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기업이 자라날 틈도 없겠죠. 그리고 몇몇 기업에게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어차피 오래 못갈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느 기업에서든 필요로 하는 인원은 계속 줄어갈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에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 입장에서 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낮춰야 추가적인 범죄를 안저지르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죠. 날강도처럼 돈 떼먹겠다는데 반응 안할 인간이 어딨겠습니까... 애초에 50%가 된 것도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다기보다 국민정서에 기댄 떼법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낙수효과 만큼이나 대기업 돈 뜯어내서 분배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도 말도안되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성매매특별법도 그렇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괄적인 통제가 훨씬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필히 손 봐야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봅니다

상속세 조금 줄여주는대신 노동법 강화좀 했으면 좋겠어요. 

윗사람들 눈치보느라 가족들이랑 저녁식사도 못하는 제 삶의 푸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생보시장에서
삼생,삼화 역시 독보적입니다.
삼성이 절대포기못하는 3분야이죠.

삼전이 글로벌이라면
생명,화재는 국내를 가지고 노는 수준입니다 법위에 존재하죠.

그쪽은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쪽이라 아예 몰라서 배제하고 적었습니다. 공돌이가 보기에 그렇다고 이해해주세요. ^^

저도 공돌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노예들이여ㅜㅜ

이건희회장이 지금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10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증여로 상속세부담을 엄청 줄여놨긴 하죠. 줄인 후에도 엄청나지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전증여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상속이여서 그렇군요. 그래도 용어는 확실하게 쓰는게 맞죠.

20억 까지는 아니고 십억 중반일 듯하네요

낼 수 없다면 건물 매각해야져 머...

실제로는 십억 초반도 안될것이고 그나마도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내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될걸요. 건물을 세금 납부기간내에 매각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구요. 월세가 받쳐주는 건물이라면 대출을 받는것이 현실적이겠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걱정 할일은 없네요 ㅋㅋ
그냥 읽다보니 문득 궁굼해져서 질문 올렸습니다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 그 반대네요. 단순히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의 기여가 0%인 재산을 물려받는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부자 과세가 심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서 전체 경제엔 악영향을 끼친다니 세율을 조금 낮추는게 좋아보이지만요.

상속세는 오히려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이 더 큽니다. 상류층은 여러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지만 어중간하게 돈이 있는 계층은 그럴 수 없져...

저는 상속세가 없다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결국엔 국가경제가 사유화되겠죠. 옛날 귀족사회처럼요. 그나마 상속세 증여세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유럽의 국가들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들도 꽤 됩니다.

저와는 의견이 다르시네요. 어제 삭제된 글은 글 쓰신 분이 너무나 확실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 주셨고 코멘트 쓰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글은 정치적으로 이어질 곳은 확실히 자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실제 논의도 그 쪽으로 이어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아가 추구하는 바는 유저들끼리 감정의 소모로 이어질 정도의 논쟁을 막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글과 종교글을 막는 것은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하고 있고 룰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단 그렇다면 정치글을 나누는 기준 자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글은 정치글이고 삼성의 현재 상황을 쓴 글은 정치글이 아니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정치 관련 이슈에 근접한 글이 올라오면 댓글이 달리기 전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와 베일리 님의 이번 글을 비교 했을 때, 사실 논쟁으로 이어질 소지 만큼은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제가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매니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정도는 말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기분 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기분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JSIM님과 제가 정치, 종교글을 매니아에서 지양하는 이유는 같고 이 청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역시 같습니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Damon Bailey님의 글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아 주제에 벗어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코멘트들의 전개 양상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 삭제 및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삭제된 글과는 그런 점에서 다르고, 그래서 저도 정치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JSIM님이 이 글이 정치적이라고 느끼신다면 운영진에게 신고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기부터는 운영진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이겠지요.

어제는 잠들어서 댓글이 늦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