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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보다 총을 사는 게 더 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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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0:01:15

현지시간으로 2017년 1월 6일 미국 플로리다 주 남동부의 국제공항에서 수하물 찾는 승객들을 타깃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했고 1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성이 발생하자 비명을 지르며 공항을 빠져나가려는 승객들로 공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고, 이는 미국 주요 공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1lQ37oWPyis


미국은 세계에서 개인의 총기소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속합니다. 범죄기록이나 정신장애가 없는 성인이라면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누구나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고, 개인의 총기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도 않습니다. 총기거래상의 규모를 보면 미국 총기문화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총기 거래상점은 전국에 12만 개소가 넘어 전체 맥도널드 매장보다도 많습니다. 미국은 ‘술보다 총을 더 사기 쉬운 나라’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의 숫자는 미국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고 매년 5백만정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만큼 총기관련 범죄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매일 80명씩 연간 3만명 이상이 총기로 목숨을 잃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중에서 총을 이용한 범죄가 무려 70%에 이르고,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도 충격적인 총기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총기 범죄와 대형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어떤 형태든지 총기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관련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과 단체들이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됩니다. 총기로 인해 온갖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미국에서 실효적인 총기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첫 번째가 미국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와 이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의회의 상호 결탁입니다. 그 이론적 배경은 2013년에 작고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이 창시한 공공선택이론입니다.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은 현실을 반영해서 정치가나 관료 역시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 아래에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RA는 5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로비로 100억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국가는 당연히 100억 달러의 손실을 봅니다. NRA 회원이 미국 인구의 1%라 가정하면 이 회원들은 자신들의 로비 활동으로 국가가 입을 피해 100억 달러의 1%만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NRA가 로비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이익 95억 달러는 모두 회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국민 1인의 피해액은 NRA 회원 1인의 이익에 1/9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NRA 회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95배의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문제에 매달릴 것입니다. 즉 산만하고 무관심하고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대중보다 공통 이익으로 똘똘 뭉친 소수집단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다 관료와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 로비집단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NRA는 미국 인구의 1%가 넘는 43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의원별로 등급을 매겨가며 압력을 넣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서 최근에는 총을 가진 사람만이 총을 가진 악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로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작 총기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제안되면 맨 처음 부딪치는 것이 무기소지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광활한 땅을 개척하던 식민지 정착민들에게 원주민의 습격이나 무법자, 야생동물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단이 절실하였습니다. 수정헌법 2조의 무기소지권은 바로 이러한 자기방어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이었습니다.


무기소지권은 또한 전제적인 정부나 독제자의 출현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도들로 출발하였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켜 세운 국가였습니다. 독립전쟁의 시발도 따지고 보면 영국이 식민지인들에게 총기의 소지를 금지한 다음 콩코드에 있는 민병대의 무기고를 접수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미국사회의 저변에는 유럽의 전제정치나 연방정부의 전횡, 그리고 독재자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적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는 연방정부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연방정부의 상비군 설치와 이로 인한 국민의 무장 해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 20대 가필드, 25대 매킨리 그리고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민간인에게 총으로 암살되었음에도 민간인의 총기규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지를 불법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은 소모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그 규모가 늘어갑니다. 100년 된 총도 충분히 살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마켓에서도 총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가격도 500달러 수준이고 암시장에서는 훨씬 싼 값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은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총기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몇 정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총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인구수보다 많은 총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기를 불법화했다가는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대형 총기사건이 이어질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NRA의 새로운 논리인 ‘총을 가진 선한 사람만이 총을 가진 악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너무도 잘 통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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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09 00:06:32

잘 읽었습니드... 무섭네요... 허가안된 곳만 여행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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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0:11:00

미국 대도시의 범죄율은 150년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살인은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도시의 상습 위험지역을 제외하면, 대낮에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2017-01-09 00:13:35

오오오 감사합니다! 오히려 대도시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요...

2017-01-09 09:58:33

살인의 증가는 인구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때, 의외로 총기허용의 부작용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1
2017-01-09 00:07:03

 제목을 그대로 받자면.... 총기규제를 시행한 적은 없지만 금주법은 시행한 적이 있는 특이한 나라죠. 



 예전에 관련 다큐를 보는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서 총을 소유할 자유를 빼았으려 하는가. 우리는 정부의 통제에 끝까지 대항하고 자유를 지킬 것이다. 약간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시민들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미국인들이 말하는거 보고, 저기는 총기규제 영원히 안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WR
1
2017-01-09 00:16:38

지난 30년 여론 조사를 보면 총기규제에 대해 반대의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규제 찬성이 3/4 정도 됩니다. (물론 전면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30%가 훨씬 안됩니다.)


금주법(볼스테스 법)은 역사상 가장 지켜지지 않고 무시당한 법일 겁니다. 금주법 이전에 대도시의 허가받은 술십의 수보다 금주법 말기에 불법 술집이 4배 가량 많았습니다. 포도주 제조업자들은 무알콜의 포도 농축액을 만들어 마켓에서 판매했는데, 경고 문구로 발효되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걸 말하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건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WR
2017-01-09 00:18:53

오타가 있네요. 볼스테스 법이 아니라 볼스테드(Volstead) 법입니다.

2017-01-09 00:19:21

와 총포상이 12만개가 넘는건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너무 포화상태라 장사안될거같은데

WR
2017-01-09 00:20:59

기상천외의 마케팅에도 동원됩니다.

/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844226

2017-01-09 00:41:17

제 미국인 친구들도 아마 절반 정도는 총기를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호신용 보다는 사냥이나 사격, 소장 같은 취미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들 "총기규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총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빈대합니다.

10살짜리 아들 생일 선물로 사냥총을 사주는 게 흔할 정도로
사냥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생활로 자리잡은 만큼
그들이 왜이리도 이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WR
2017-01-09 00:50:00

시카도 대학교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 교수는 총보다 가정의 수영장이 수백배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수의 아들이 집의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총기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인지 평상시에는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2017-01-09 00:56:55

 사실 저도 수영장 위험하지 않나(애들 입장에서요)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총기 문제와는 별개로요. 그렇다 보니 수영장 비유는 딱히 와닿지는 않네요. 둘다 위험한데 뭘.... 

WR
2017-01-09 01:04:24

레빗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는 미국에는 600만개의 가정 수영장이 있는데, 매년 550명의 10살 미만 어린이가 집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익사한다고 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약 1만분의 1이니 아주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2017-01-09 05:57:39

자신의 실수로 인한 죽음과 타인에 의한 살인을 동일시하는... 미국인 답네요.

1
2017-01-09 00:45:13

국립공원 여행을 위해 근처 거점인 도시로 가서 차를 타고 네다섯시간씩 운전하다보면 광활한 대지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총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알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대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도 장소에 맞는 규제는 필수인데 매번 흐지부지 되는게 안타깝네요.
WR
2017-01-09 00:56:26

말씀처럼 그렇게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는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다른데, 죽어도 총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를 시도하다가도 여력이 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2017-01-09 01:02:11

제가 다니던 학교에선 얼마전부터 캠퍼스안에서 총기소지가 허용되었습니다.

불과 몇십년전에 정신병자가 수십명을 스나이핑해서 죽인 곳인데도 말이죠.
만약 출구가 한 방향에만 있는 큰 강의실에서 누군가 난사를 시작한다면 몇십명은 우습게 죽을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건 예전에 그 스나이퍼 잡으려고 도시 곳곳에서 총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총격범 있는 건물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정작 범인을 잡은건 잘 훈련된 경찰들이었습니다.
WR
2017-01-09 01:11:09

찰스 휘트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캠퍼스 안 총기소지는 많이 우려스럽네요

2017-01-09 01:16:07

네 맞습니다. 역시 베일리님은 모르는게 없으시네요.

아무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공선택이론 흥미로웠습니다
WR
1
2017-01-09 01:18:22

큐브릭 감독의 이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분의 연기는 절반 이상이 애드립이었답니다)


https://youtu.be/a5IWK9sRYTs

2017-01-09 00:50:15

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도 본인 댁에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WWE 프로레슬러들도 사슴 사냥한다고 자랑스럽게 총 드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도 있구요.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도 소위 말하는 '수줍은 지지자들'도 암암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사실상 막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바마의 정책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총기난사 때마다 열성적으로 비판연설을 하고 법안 마련하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꽤나 진정성 있게 느껴졌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된 것 같네요.
WR
2017-01-09 00:59:38

사실 미국에서 총기가 지금처럼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제한규정을 두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오바마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곧 폐기될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말고 총기규제 정식 법안은 1994년 이후에 새로 만들어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7-01-09 01:16:48

정말 gunshine state 그 자체입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플로리다는 총기 관련된 사건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WR
2017-01-09 01:24:05

마이애미, 리비에라, 포트 마이어스 ... 거긴 정말 위험한 곳들입니다.

Updated at 2017-01-09 01:53:40

저도 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러하듯 총기 허용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미국의 입장에서 총기를 규제할 생각을 해보면 막막하더라구요. 정부가 국민 한 명 한 명의 총기 소지 여부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총기 소유권을 다른 기본권 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자진 반납 할 일도 없구요. 갱단 문제도 있고...

미국이 미터법을 도입하는것 보다 더 이루어지기 힘든게 총기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WR
2017-01-09 15:27:42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7-01-09 03:11:31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총기 구입을 진지하게 고려중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듯 하네요. 실례로 저희집 근처 이웃집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누굴 찾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바로 들어왔다네요. 그 사람이 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벌어졌을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총을 총으로 막는다는 주장은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요...

2017-01-09 03:49:59

총을 소지했는데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괜히 총 내밀었다가 범죄자한테 뺏길 수 있고, 사람 죽일 생각 없이 물건만 훔치려고 들어온 범죄자도 총 보고 당황해서 거주자를 쏠 수도 있다는겁니다.

2017-01-09 07:36:29

https://youtu.be/WfEiRCH36NU


참 골치아픈 문제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차타고 10분은 가야 옆집이 나오는 오지들이 꽤 있으니..


위 영상은 욕설 주의입니다

총알을 직접 만드는 장비까지 있는 사람이 더러 있는걸 감안,

위 영상은 농담으로만 봐주셔요... 

WR
2017-01-09 15:29:20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특히 말투가 ^^

2017-01-09 07:37:08

사건 불과 일주일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 fort lauderdale 공항에 있었습니다... 왜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불가능하고 왜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이해는 하겠으나,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저항도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외성이 너무 무서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우리를 우습게 못보는거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트럼프 지지자) 지인을 보면서 오만 생각이 드네요. 

2017-01-09 08:54:24

그것도 틀린말이 아니죠....

WR
2017-01-09 15:28:37

뉴스에 더욱 섬뜻하셨겠네요.

2017-01-09 09:08:00

미국에 살고 있진 않지만 만약 이제와 산다고 치면, 이미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각보다 클 거 같네요.
총기류가 이미 퍼질대로 퍼져서 왠 미친 놈이 총들고 들이닥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왠지 총이 꼭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2017-11-06 18:47:27

 정말 없애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규제는 해야죠...

베일리님 글 오랜만에 봐서 좋네요. 감사한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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