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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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1-10 13:20:20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도 미국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고, 세계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이저 100대 기업중 대다수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전세계에서 몰려온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로비가 아예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있기도 하고, 구축된 시스템 하에서는 비리가 잘 용납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만 해도 상대 선거본부에 대한 도청이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야 해버리는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보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도 선진화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이고, 그 의존 2위 국이 미국입니다.(1위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시계태엽장치오렌지 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확실히 다른 정책들은 몰라도 자유무역의 후퇴는 트럼프 본인의 당선 요인이였던 러스트 벨트를 생각해 봐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오버이지만, 주한미군 비용 합리화 문제는 무조건 짚고 넘어갈 듯 합니다. 사실, 우방국이라는 명목 하에, 자주국방의 노력을 개을리 하며, 국내 군대의 무기나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수단을 꺼려왔고, 그것이 방산비리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는 미군이 다 해주는 부분인데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거꾸로 우리나라가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효용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만약 트럼프가 요구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정부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100% 파악하고, 만약 전쟁이 났을때 비대칭적으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없으니까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발언은 한국 등 방위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실제로 그 수단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오히려 세계의 경찰 역할은 줄이지만, 실리적인 이득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 이 쇼크를 대비하는것이 중요하겠죠.
당장에 금리부터 현재 오바마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오를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부동산 시장 간신히 살려놨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단기적인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외생적인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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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의존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