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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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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11-10 13:20:20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도 미국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고, 세계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이저 100대 기업중 대다수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전세계에서 몰려온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로비가 아예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있기도 하고, 구축된 시스템 하에서는 비리가 잘 용납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만 해도 상대 선거본부에 대한 도청이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야 해버리는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보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도 선진화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이고, 그 의존 2위 국이 미국입니다.(1위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시계태엽장치오렌지 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확실히 다른 정책들은 몰라도 자유무역의 후퇴는 트럼프 본인의 당선 요인이였던 러스트 벨트를 생각해 봐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오버이지만, 주한미군 비용 합리화 문제는 무조건 짚고 넘어갈 듯 합니다. 사실, 우방국이라는 명목 하에, 자주국방의 노력을 개을리 하며, 국내 군대의 무기나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수단을 꺼려왔고, 그것이 방산비리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바탕에는 미군이 다 해주는 부분인데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거꾸로 우리나라가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효용은 매우 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만약 트럼프가 요구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정부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100% 파악하고, 만약 전쟁이 났을때 비대칭적으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없으니까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발언은 한국 등 방위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실제로 그 수단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오히려 세계의 경찰 역할은 줄이지만, 실리적인 이득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 이 쇼크를 대비하는것이 중요하겠죠.

당장에 금리부터 현재 오바마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오를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부동산 시장 간신히 살려놨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단기적인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외생적인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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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11-10 11:33:16

한국의 수출 의존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WR
2016-11-10 11:40:35

아 요즘 바뀌었지요... 서술에 있어서 오류 있는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글 써보기 이전에 맛보기 형식으로 생각 전개해본 글이라 논리적 허점이 있을수 있는데,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 규모적으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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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11:44:05

대중국 수출 규모가 26프로 이상이고 미국은 11-12 정도 됩니다.

WR
2016-11-10 11:59:29

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 바뀌었군요.... 요새 그런 자료들 보고 정리하는 중인데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찾아봐야겠네요.

3
2016-11-10 12:06:18

실질적인 수출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중국 수출이 75% 정도는 부품 등의 중간재입니다.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해서 최종 조립을 한 후 미국, 유럽 등의 소비시장으로 수출되는 구조죠.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을 지탱해준건 중국이 아닌 북미 소비시장입니다. 통계상 제1 수출국은 분명 중국이지만 재화의 최종소비처는 미국과 유럽 등의 고소비 시장이니까요. 중국의 경기침체와 통상압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감기 수준이라면 미국은 거의 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WR
2016-11-10 12:11:36

저도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근거가 존재했군요


GDP의 산출 과정을 보면, 중간재는 보통 무시하고, 최종 부가가치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그런경우 경제에 실질적인 임팩트는 미국이 더 클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흠 저도 좀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2016-11-10 12:12:48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간재로 이득 보는 것도 해마디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 공장이 아닌 본부를 짓고 직접 물건을 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죠.

2016-11-10 13:18:27

북미 내수시장이 막히면 자국 내수시장을 소홀히한 대가를 치루겠군요.

2016-11-10 12:18:31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정말 큰 뉴스인데 국내상황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 감흥이 없을 지경이네요.

WR
1
2016-11-10 12:24:11

금리 오르는것도 정말 큰 국내상황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다음정권은 폭탄 하나 안고 정권시작한다고 봐야.....

2
2016-11-10 12:18:34

자주국방을 소홀히하고
미국에게만 의지하고
방산비리 대가를 지불해야죠

앞으로 군대 개혁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WR
1
2016-11-10 12:33:32

그런데 안 그럴것 같다는게 큰 문제겠죠 뭐

2016-11-10 23:01:56

방산비리가 없다고쳐도 미군도움 없이는 국방이 현실적으로 힘들죠

2016-11-10 12:27: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34344&sid1=001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 및 기초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간재를 통한 미국에서의 수출이득 확보도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아니라 중국 내수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야 하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수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WR
2016-11-10 12:33:11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수출이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현재 11프로? 13프로 정도 되는 대미무역비중에서 그 효용이 감소해도 대한민국 경제에는 크게 의미 없다는 주장이신 건가요? 그건 너무 나이브 한것 같은데....

Updated at 2016-11-10 12:40:19

아뇨 위에 에이핑크님이 말씀하신 통계외의 실질 대미 수출이란 것이 내수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선 현재 중국의 상황에선 크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작년부터 제조 2025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후로 벌써부터 수출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제조 2025로 검색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http://m.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48

WR
2016-11-10 12:47:04

그런데 한국은행의 중국사무소 동향자료를 보면, 중국의 제조 2025정책이나, 그를 뒷받침한 구조 조정문제 보다는 수출이익 감소는 수요시장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공급시장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요시장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한은 9월 동향 보고서의 내용이더군요


수요시장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측면의 경우 공업기업 경상이익 개선, 제품가격 회복 등으
로 다소 개선되겠으나, 수요측면은 민간투자와 대외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의 큰 폭 개선도 어려워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내생적 성장동력이 미약한 가운데 자산가격거품 억제, 금융감독 등이
점차 강화되면서 당분간 추세적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

그리고 오히려 말씀해 주신 제조2025 같은 경우나,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현재 중국 기업들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한국은행 중국사무소의 보고서가 있어서

"공급측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 성장둔화압력에 대응
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은행 등을 통한 신용공급확대가 지속되면서
일부 대도시 주택가격 급등, 민간투자 부진, 기업부채 리스크 증가 등
거시경제의 취약성이 심화"

제조 2025의 영향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의 문제가 수출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2016-11-10 12:51:42

현재는 2025출범 1년여밖에 안된 상황이라 다른 요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차피 종국엔 실재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 중간재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미국에 대한 실질 수출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국내에서 기업들이 해외 중간재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요.
쉽게말해 2025년 즈음가면 중국 내수 시장의 구체적인 향방이 결정되겠지만 현재부터 이미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WR
2016-11-10 12:54:42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거시경제를 너무 나이브 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는게 제가 지금 찾아보고난 입장이네요.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

정책이, 방향을 한방향으로 잡아나간다고 해도,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중국식의 저런 2025 등 넘버링을 붙이고 추진하는 관주도의 프로젝트는, 다른 위험으로 인해 무너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을듯 합니다.

현재 영향을 미치는것은 진짜 아니라고 보이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말씀하신 정도 보다는 그 경제 충격 정도가 작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016-11-10 13:02:19

글쎄요. 물론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제조업 기반 내수 시장이 중국에 정칙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내수 시장 기반다지기 준비에 들어갔고 작년 2025 제조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간 것인데 중국이 이런 타이틀을 걸때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확신과 결정이 있고난 다음이죠.
일례로 과거 중국의 우주 굴기 선언때도 한국에선 지금과 비슷한 반응이었으나 중국은 자신들이 말한대로 하나하나 실재로 성공시키고 있고요.

2016-11-11 10:22:53

그런이유+5대보험 같은것 때문에 이미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빠져서 중국 일부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미실질경기와 실업문제가 말이아니죠. 한국도 중국내수를 바라보는 일부 큰기업을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이미 어마어마 하게 철수 했습니다. 아마 중간제 대중수출입 의존도는 중국이 정책기조가 과거로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점차 줄어들겁니다. 중국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트럼프시대에 중국투자는 미친짓이죠

2016-11-11 11:45:48

현재 중국에서 공장들은 빠져나가지만 중국 내수 경기를 대비해 기업 본부들은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베이징에 50여층 빌딩을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포함 동남아시아 역시 대중 수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방향을 틀어봤자 중국과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6-11-13 11:47:51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조공장이 현지에 있는것하고 본부와 판매망이 있는것하고는 고용창출이나 사회형성기여에 상상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죠..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서민경제는 벌써 개판오분전 되고 있습니다..  


2016-11-13 13:37:55

어차피 공장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가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미 서비스업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이 50프로 정도인데 일본이 90프로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도시화 진행 단계에 따라 실업률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죠.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이 한계 상황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해야할 국가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일례로 중국의 심천 같은 경우는 이미 제1 산업이 it, 첨단 분야인데 이런 도시가 몇개만 더 생겨도 새로운 직업군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국은 도시화 진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이런 시도를 못하기에 더 암울한 것이고요.
현재 중국에 거주하다시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공장 철수한다고 발빼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는 전보다 더 크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짐싸고 나가고있죠.

2016-11-13 14:00:41

공장이 제조업이죠..  생산이 없으면 판매나 서비스도 한계가 있죠..  한국이 당면한 현재 현실입니다..  국민 50프로이상이  공무원과 좋은회사 경쟁력있는 대기업에 종사할수 없죠. 한국같은경우는 공무원+대기업이(노조존재하는)  약 15프로의 비율이고 이들이 목소리가 90프로죠..  그렇기에 정책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80프로는 정말 죽겠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기업들이 철수하지만  그 한계기업들이 2차 3차 4차 밴드및 기초산업들인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최첨단화 시킬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한계는 인건비나 정책적인 문제로 과거에는 한계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특히 한국현실과 지금 중국이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보는지라.)

도시화되어 it가 꽃을 핀다고 해도 일반80프로 국민하고는 다른 예기일겁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 갘은 경우가 있고 한국의 수도권 공장지대같은 문제가 나오고 자영업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 자영업+ 중소기업 종업원 일자리는 한국 10년간 기가막히게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업이죠.. 대기업에서 몇십만명 뽑아봐야 저기서 몇백만명 실업이 나오는게 한국현실이라고 봅니다..)

it나  자동화도 실업이나 더 많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자영업 소기업 육성책이 있어야하는것이죠.. 과거 한국은 그게 됬는데 김영삼대통령이후로 모든 대통령들과 정권은 이게 없죠.. 멀리 보지 않으니까요..


2016-11-13 15:10:10

중국은 공장지대를 도시화 하고 내수를 키우겠다는 방향 설정을 새로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 도입을 결정한 것이기에 한국과의 현실적인 접점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수출형 산업구조만 있었지 한번도 내수 중심 계획을 짠적이 없고요.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가든 중심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죠.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변경시키려는 시도나 노력이 없는 상태이기에 해외 공장이전 타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지. 내수로의 전환에 대한 계획이나 자신감이 있는 경우엔 현재의 실업률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첨단 혹은 자동화 산업의 형태로 가면 실업률의 부담이 줄지 않을수도 있으나 그건 아직까지도 예측불가능한 미래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당면한 공통 문제죠. 아직까지 4차 산업이 도래한 뒤 어떤 직업군이 새로 생길것인가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중구난방인 상황이니까요.

2016-11-10 12:39:31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결국 부가가치 사슬의 마지막 끝은 최종 소비재인데 그 목적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니까요. 기존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았다면 모를까 별반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시장을 키운들 타격을 입을 부분은 많지 않다는거죠.(물론 그 내수 시장에 직접 진입해 파이를 많이 먹어버리면 제일 좋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생산지로 중국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통상장벽을 높게 세우는 것이 훨씬 타격이 큽니다. 삼성같은 곳은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을 대비해서 중국 시설들에 발을 빼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기도 하구요. 




2016-11-10 12:43:38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어처피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중간재로 이득을 못본다면 베트남 공장 파견은 차선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동남아 상당수의 국가들 역시 대중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높고(한국 보다 높은 곳도 여럿이죠.) 단순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걱정하기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2016-11-10 12:50:26

어차피 그건 향후의 문제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시장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 최소 20년 동안은 변하지 않을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비중이 극히 미미해서 이득 못 보던 시장과 캐쉬카우로 돈을 쓸어담던 시장과의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과, 현 시점에서 대중국 수출과 대미 수출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대미수출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16-11-10 12:53:52

현재의 입장에선 동의합니다만 어처피 중국의 1차 제조업 개혁인 2025가 10여년 후를 내다보고 동력을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이미 준비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 맞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16-11-10 12:57:40

트럼프 당선 후에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기준 금리 인상을 늦춘다고 

하지 않았나요?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호 무역주의를 실천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무조건 보호 무역주의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경우, 트럼프 말처럼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기도 하고, 해당 문제로 
주한미군을 볼모로 협박한다고 해도, 오히려 자주 국방의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철수한다고 하면 이 기회에 전작권을 회수하고, 국방 비리도 근절해야 하겠죠. 
국방비리만 제대로 잡아내서, 그 돈을 제대로 국방에 투자한다면, 주한 미군의
빈자리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WR
Updated at 2016-11-10 13:13:15

이건 트럼프가 사실 어떤 정책을 할지에 달려있는 문제긴 한데


우선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리가 올라버려서

여러모로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앨런과 오바마가 저금리를 일부러 유지하고 있다는것이 트럼프의 선거운동중의 논조이긴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주들이, 결국엔 과거 제조업 벨트들이라, 정치 공학적으로도?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들로 봤을때, 트럼프가 재선 욕심이 있다면 일단 보호무역으로 트는 움직임은 100% 보일 듯 합니다.

그리고 철수 관련해서는, 철수를 시그널로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겠죠. 저도 철수는 안한다고 봅니다. 다만, 협상에서 매우 불리하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중국 견제는, 일본에 있는 것이 본진입니다. 주한미국 전력중에 중국 견제를 실제 할 수 있는 병력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드 레이더를 통해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구요.

따라서 한국은 계륵처럼 버려둬도, 사실 중국 견제에는 큰 무리가 없긴 합니다.
2016-11-10 13:16:52

사실 철수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에서는 핵카드를 들고나왔다고 하더군요.

뭐 이번에도 그러면 핵카드 내면 됩니다. 방위비야 오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오를거 같지는 않습니다.

Updated at 2016-11-10 17:05:07

법인세 인하한다는 양반이 적어도 환율가지고 장난은 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PS: 근데 관세가지고 장난 치는 공약이 걸려있네요? 이 사람...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11-11 10:34:54

자국산업 지원하고 수입은 가능한 막겠다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보호무역인것이죠. 한국처럼 대미수출이 중요한국가에서는 암걸릴 문제죠. 중국도 마찬가지 일거고.

한미 fta만 무효화되도 대기업부터 밴드까지 직장잃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2016-11-12 09:51:20

전 보호무역은 빵카라고 봅니다. 사업했다는 사람이 하는 말로는 상상이 안되는...

2016-11-10 13:02:08

위에 댓글들 참 좋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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