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30대 여성 실형

1심이지만 법정구속이랍니다.
집행유예가 아니구요.;;

전과 아예 없는 상태에서 6개월 실형이 바로 떴으면 생각보다 높은겁니다.

아무튼 택시기사분은 잘 추스리시길 바라고, 아주머니는 정신 차리길 바라네요.

1년미만 징역이면 마무리는 결국 집행유예 아니었나요??

항소하고 판사를 설득해야 형이 줄어들죠.
택시기사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거나해서 변화를 이끌어야합니다.
지금 봐서 무고죄라는게 100프로 맞는거라서 증거는 더 나올것도 없고, 돈 쓰는거 밖에 없죠.

그냥 버티면 절대 집행유예 안나옵니다. 항소하면 자기 속만 타들어가고 형량이 추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진짜 그 기간만이라도 옥살이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6개월이 높은거라니 무고죄 형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맥스가 10년입니다.
단순 성추행으로 허벅지 만졌다. 라고 구라깐게 6개월 떴구요.

아주머니가 성폭행이나 옷을 벗겼다. 등등 더 강도가 높은 거짓말을 했다면 그 이상 떴을겁니다.

무고로 걸었던 범죄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당연히 구라 정도에 따라 달라지죠.

박유천은 검찰 넘어가고 아직 결과 안뜬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보니 첫공판 시작도 안했고 8월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네요. 속된말로 그 여자도 구라까서 인생 말아먹은겁니다.

성추행 폭행 다 여자진술만 있으면 남자 죄인취급하고 시작합니다

확실히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