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

 
3
  773
Updated at 2015-07-04 22:47:38

이공계생이 쓰는 글이라 경제에는 무지합니다.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한다 아니다도 중요하지만 이걸 말하기 앞서 점주도 알바생도 다같이 서민이라는걸 말하고 싶어요. 편의점 점주 치킨집 점주한다고 벤츠 타고 이런거 아니죠. 오히려 배부른건 프렌차이즈 기업들.. 만약 기업들이 먹는 수익을 조금만 분배해줘도 점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많아지고 그걸로 알바생들 최저임금 좀 더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들이 수익을 줄이도록 목소리를 내는것도 최저임금과 같이 논해야할 대상인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의 재분배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구요..


2. 자영업은 이미 과포화상태?

대로변만 봐도 카페가 몇개인지, 아파트 주변에 편의점, 피시방도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저희 집 근처만 하더라도 100m 안쪽에 슈퍼 2개에 편의점 3개 가량 있거든요. 이렇게 과포화상태가 유지된다는건 소비층이 엄청나게 많은 번화가이거나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건 알바생이 아닐까 싶은거죠. 과포화된 곳에서도 수익이 나는걸 보면 적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3.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가 좋을까?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우왕 편의점 알바 주 8시간씩 5일 4주 일하면 160만원이나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정도면 먹고 살만하죠? 중소기업에 노동착취 당할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때려치고 나올거에요. 그럼 어떡해.. 기업이 월급 안올리고 버틸 수 있나.. 울며 겨자먹기로 월급 올려줘야죠.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되요? 친구들 만나서 치킨에 맥주 한잔 더하고 여자친구나 아내랑 카페 한번 더 가요. 기차타고 갈때 지나가는 카트에 있는 소세지 하나가 정말 먹고싶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 하나정도는 여유롭게 사먹을 수 있는거죠. 진짜 말그대로 소비가 활성화되요 소비가.. 자영업자들 가게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경제가 활성화된다구요! 소비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늘어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아야하니까.. 

아 그리고 알바로도 먹고살만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해요. 왜? 알바만 해도 먹고살만하니까! 공부에 목숨거는 분위기가 아니게 되니까 사교육비 지출도 따라 줄고요.
(게다가 내가 꿈꾸던 소설가 음악인같은 꿈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져요. 요새 학생들 보면 소설가가 되고싶어요 그러면 국어선생님 해서 소설가랑 같이하렴 이러고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면 음악은 취미로 하고 공부나 하렴 이러는 사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튼 사람들이 공부를 안하니 대학도 공부에 소질이나 관심있는 사람들 위주로 갈테고, 지금처럼 스펙스펙 외치는 사회도 덜해질거 같다는거죠..

논리적 비약이 엄청 심하지만.. 긍정적으로 봅시다


4. 최저임금은 얼마까지가 합당한가?

저도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빅맥 두개 정도..? 다만 아래 링크로 보아 만원 까지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사는 저도 요새 장보면 만원은 우스워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1217



저도 제 나름대로 합당하게 생각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지표나 근거자료가 없어 합당한 주장인지는 모르겠네요. 매니아에도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있을텐데 모든분들이 리그패스 결제해서 볼정도로 풍족한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길 바랍니다

19
Comments
1
2015-07-04 19:49:21

명쾌합니다.

더 나아가서 낙수효과의 실패를 입증하고

친재벌 정책에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WR
2015-07-04 19:59:02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것은 정치죠..

1
2015-07-04 19:55:09

말씀하신 경우를 가장 잘 대변하는 국가가 호주죠. 최저임금도 높고 세금도 높고 국민 삶의 질도 높으면서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연봉 차이가 매우 적다 보니 직업의 귀천 의식도 없고.

WR
2015-07-04 20:03:08

맞아요.. 호주는 물론 북유럽국가나 독일 등등...

그래도 우리나라 또한 점차 좋아질거에요!

2015-07-04 20:13:48

맞습니다

이런게 진짜 낙수효과죠
1
2015-07-04 21:49:03

낙수효과도 결국 이런 좋은 아이디어에 불과했던거죠. 물론 이번 IMF보고서를 통한 실증분석결과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요. 최저임금 논쟁도 실증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한쪽은 단순한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한쪽은 만원이라는 상징적 수준에서 시작해 콩나물값 깎듯 협상해버리더군요. 아무리 좋아보이는 경제정책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왜 아무도 연구 결과를 최저임금 기준의 근거로 들고오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담배값 올릴때도 정책 근거가 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대로 흘러갔고요.

1
2015-07-04 22:06:29

저도 최저임금 올려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효과는 알수없다가 답이죠
과연 임금이 오른만큼 소비가 유발될것인가
노동수요감소로 이어지진 않을것인가
노동수요가 감소된다면 과연 부의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플레가 동반될껀데 그 부작용의 크기가 어느정도인가 등등
사실 저명학 경제학 석학들마저 의견이 다 갈리고
경제학 자체가 온갖 가정이 기본된 학문이라 변수가 3개만 되어도 나는 모르오로 일관하는 학문인데 다른나라 성공사례가 경제환경이 전혀다른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될지도 미지수구요
그냥 정책 실행돼서 잘되면 역시 내가 맞았어
잘못되면 경제 관료들 욜라 까주면 됩니당

WR
2015-07-04 22:50:44

그렇죠 저같은 비전공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한가지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해 거꾸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 줄어든다고해서 고용이 그다지 늘거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저임금 알바들은 효율화가 되어있어서 한사람의 임금이 반으로 준다고 굳이 두명을 뽑지 않을거 같거든요. 자본가의 이득만 그만큼 늘지..  중소기업 고용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이 줄어들거라 보이진 않아서..

2015-07-05 00:32:39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대 성능비로 중국 업체랑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 파산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겠죠.

또한 아르바이트 월급이 대폭 오르면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진행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전부 셀프 주유소죠.

PC방같은 경우도 자동결제 시스템(자리를 쓰려면 번호 입력하고 선금을 자판기에 내야만 PC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PC방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월급이 오르면 이런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할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런 PC 방은 규모는 꽤 큰데 가격은 저렴하고, 알바생은 최소로 사용합니다.

기업은 항상 효율을 최대로 추구하는데 지금은 사람의 비용이 충분히 저렴하고,

그에 비해 사람이 있으면 얻는 이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 사람을 기계 대신 사용해 온 것이죠.

사람의 비용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WR
2015-07-05 01:55:2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5-07-05 09:54:48

하지만 지금 정책 기조인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이론이 자명하니 새로운 정책도입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법인세증세,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기업이 번 돈이 재투자나 사회환원으로 복지가 느는게 아니라 사장 대주주만 배가 부른 상황이니 빈익빈 부익부가 지속되고...정부는 소비자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1
2015-07-04 22:44:58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우리나라의 돈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묶여있는 문제.
사실 월급 벌어봤자 월세비나 집값 대출이자 값느라 진짜 소비할 여유자금이 없죠. 자영업자들도 월세압박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부동산정책을 고수하는 모양새라 답답합니다.

1
Updated at 2015-07-04 22:57:47

정부는 부동산을 연착륙 안시키면 경제 자체가 붕괴되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얼마후에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남겠죠. 즉 은행에.월세를.내든 집주인에게.월세를.내든 말이죠

2015-07-04 23:09:41

연착륙. 공감합니다. 부동산 거품 순식간에 꺼져버리면 경제에 타격이 크겠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은 연착륙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라고 봅니다.
이미 반등할 여지가 없어보이는 부동산이 오를것처럼 언론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고, 이미 턱없이 낮은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한은...
이래저래 개미들이 울상입니다.

Updated at 2015-07-04 23:16:03

부동산이 더이상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것은 다 알죠. 단지 임금 상승률보다는 집값이 더 빨리 오를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 대출금리를.내리고 기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고 거치기간을 늘리는거죠. 폭탄돌리기라는것도 집이 여러채 빚을 지고 산 사람이야기지. 자기소유 1주택만 가지고 자기가 살면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자산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그게 최초 분양가에서 반토막 날 정도로 거품이 심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물론 직장이 불안정하고 대출이 집값 반이상이.아닌 거의.대부분이면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90년대 중반에 5년만 모아도 살수있던게 지금은 10년을 모아도 살수없는 시대가 되었죠.

Updated at 2015-07-05 03:12:31

이렇게 무식이 탄로나게 되겠지만 정!말! 몰라서 여쭙니다.

집값 떨어지면 다같이 행복해질거같은데 왜 자꾸 거품이라도 내면시롱 비싸게 못해 안달들인거죠??

WR
1
Updated at 2015-07-05 12:15:52

음.. 집값 다같이 낮아지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집을 샀어요 5억을 주고! 어렵게 모아서 내집을 샀어요~ 많은 사람들에겐 내집마련이 꿈같은 거니까요! 5억을 다 주고 산게 아니라 한 3억 모으고 2억 대출해서 샀어요. 그렇게 서민들도 어렵게 평생 살 집을 구한거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봐요.. 5억주고 샀는데 떨어져서 3억이 됐어요.. 중상층은 에이 어짜피 살집인데 다같이 떨어지니까 어쩔수 없다 하고 기분 나쁘고 말지만 어렵게 대출 받아 20년 꼬박 모은 돈 보태서 집산 서민들은 어떻게 돼요... 빚이 2억이나 남았는데 집 팔아봤자 빚갚으면 1억 남고.. 주거 목적으로 샀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집산 사람만 슬프잖아요.. 게다가 은행 대출은 LTV였나요?? 예를 들어 은행은 집값의 50%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5억짜리 집은 2억 5천까지 빌려주겠죠?? 근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3억의 50%인 1억 5천 밖에 못빌려주는거라 은행측에서 기존에 빌려준 2억중 5천만원을 회수하려 해요 근데 서민들이 돈이 어딨어요 참여정부 끝자락에 부동산 불패신화니까 집 사면 오를거야라는 믿음에 전재산에 빚내서 집샀는데 갑자기 5천만원 은행에서 갚으라뇨.. 당장 대출이자 값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값아요 죽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없는 우리들이야 야호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이 줄어드는 느낌 뿐만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한번에 집값을 못 낮추는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나마 집값이 그대로지 월드콘 700원할때 1억짜리 집이 지금 월드콘 1500원할때 1억짜리 집이 되어도 그게 어디 같나요 눈속임이지.. 집값은 그대로야 하며 자기 위안만 될뿐.. 이래서 시한폭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래저래 힘들죠

2015-07-05 11:20:18

쉽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힘들고 어렵고... 난제네요

2
2015-07-04 23:05:05

최저 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경제적인 것만 많이 바라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사람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냐의 최소 조건중에 하나가 최소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갑의 횡포, 종업원에 대한 횡포,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시가 얘들은 5000원만 주면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