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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700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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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17:41:08

최저임금 기준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만 불이 붙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한푼이라도 더 아끼는게 유리할테고 노동자 입장에선 인간적 생존을 위해 지금보다는 더 받길 원하는데요
물론 그어떤 결정도 양측을 백프로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만...
앞에 최저임금 관련글들에서 시급 만원 이야기는 최저임금 30원 오른 상황에서 너무 멀리 나아간거 같고... 조금이나마 나아보이는 최저임금 7천원 이라면 지금보다는 더 모두에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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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5-07-04 17:42:39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근거로 만원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노사가 타협하면 7000~8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2015-07-04 17:44:44

그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게 정치이자,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이 어디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저런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을 이루는 거죠. 그나저나 시급은 저렇게 중간으로 택한다고 하면 쉽지만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2015-07-04 17:46:00

지금 6000원 주는데도 빡박합니다..
에휴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2015-07-04 17:53:08

정말 자영업자 분들에겐 죄송스럽지만 찔끔찔끔 올리는 게 제일 독인 거 같습니다. 소비 진작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 돈만 나가고...

2015-07-04 17:47:46

적정선이라기 보다 현실적으로 그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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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7-04 17:57:51

음 이상하네요
제가 단순한건지 뭘 잘못 보는 거 같아요

임금 문제가 그리 큰가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만 봐도 임금이 그 편의점만 오르나요. 옆 경쟁 편의점도 오르고, 중형 마트(경쟁자)의 임금도 오르며 이런 마트에 고용 인원이 많아서 더 압박이죠

그러면 소규모 편의점 운영한다면 이득 아닌가요?
반면에 시장에서 직접 혼자 장사하는 게 최고 이득이구요

결국 임금이 오른다고 내 업종만 경쟁력이 치열해지는 게 아닌 거 같고,
임금비로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구매자의 쓸 여력이 올라갈 거를 비교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결국 돈이 돌지 않으면 뭘해도 신뢰가 깨지면서 망하고 못살게 되고, 돈이 돌면 같이 사는거는 너무 단순한거겠쬬 ;;

1
2015-07-04 20:38:52

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921181


문제는 다소 임금이 올라도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데 있습니다. 

솔직히 재분배 문제는 근 15년 이상 너무 고질적으로 심화된 문제라서 이제 최저 임금 찔끔 올리는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저 임금이 오르면 혜택은 고사하고 임금을 둘러싼 분쟁만 심해질 결과를 낳겠죠..
2015-07-04 18:03:36

최저임금제도가 실제로는 부유한자와 그렇지 못한자 균형을 맞추는건데, 한국 현실에선 고용주로 분류되는 많은 사람들까지 후자(ex, 자영업자 vs 점원)라는거겠죠. 수많은 다른 제도들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생긴다고 생각해요. 급격한 인상은 문제가 많아 지양되야하겠지만, 최저임금인상 자체는 큰 의미가 있고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ex, 건물주 vs 자영업자)들도 같이 다듬어 져야겠죠.

2015-07-04 18:21:07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현실성에 맞는 임금이 책정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고 생필품 생활편의시설 교통비등 물가를 낮추고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5
2015-07-04 18:47:32

임금의 향상은 내수에 쓰이고 자영업자들이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영업자들의 힘들다는 이야기는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지금도 최저임금 못채워주는데가 많은데 그런 곳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장사 접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2015-07-04 19:16:58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소득층은 최저임금과 그리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1
2015-07-04 21:06:56

어쨌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는 나와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급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면, 그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대기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사라지고, 거대 프랜차이즈가 골목까지 채우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시급 논란에서 '갑'취급을 받는 점주들도 다 월급 사장과 마찬가지인 형국이 되겠죠. 지금도 그런 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기업이니 공무원이니 다들 원하는건 있어도 자리는 한정된게 현실이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상당수의 상황이 된 이상엔, 확실히 현저한 시급 인상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3
2015-07-04 22:18:53

최저 임금 만원을 못줘서 망하는 회사라면 언제가는 결국 망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을 착취해야만 이윤을 남기는 거니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최저 임금이 높아져야지만 사회가 다양해지고, 문화가 풍부해 지고, 돈 이외의 가치에서 행복을 찾기가 쉬워지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15-07-05 03:58:32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라는건, 인간으로써 이만큼의 돈은 정말 벌게 해줘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논점이 영 좋지못한 곳에 맞은거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등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작은 과수원에서 도둑이 들지 않도록 망을 보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출근시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에 정시퇴근하면 되는, 정말 꿀같은 알바가 있다고 쳐요. 그냥 주변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만 하고 있으면 되는, 앉아있어도 되고 서있어도 되고, 과수원 돌아다녀도 되고, 마침 사장님 인품도 좋으신 분이라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게임도 허락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도 이정도 금액은 반드시 줘야한다고 정해놓은게 최저임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시간에 햄버거 몇백개 찍어내면서 진상손님 받아가면서 사장 비위 맞춰가면서... 아무튼 그돈받자고 말도 안되는 노동강도를 소화해야해요.

짧은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은 육칠천원 정도로 두고, 생활임금(용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점 용서해주세요, 서울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엔가에 도입하기로 했다던데 잘 지켜지고 있진 않은거 같더군요)을 보편화시키는 어떤 정서가 있었으면 하네요... 한 만원에서 만이천원 정도로 책정된 가격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면 '끈끈한 정'이라고 한가지 꼽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서 이런 정서를 좀 보편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퇴직금 달라하면 너랑 나랑 같이 그동안 고생해온게 얼마인데 그 돈을 달라하냐, 라는 쪽으로 작동하는 이상한 심보가 있어서 마음이 안좋아요



법과 사회 교과서에 맨 첫 장인가에 그런 말이 나왔던거로 기억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요.

끈끈한 정 대신, 좀 도덕적인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해요.

사실 제가 그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고 자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혹시 아프면 병원도 가야하는 고학생이라 주절주절 말이 길었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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