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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론: 최저임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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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15:47:24

최저임금을 올려야합니다!! Why?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자영업자는 정책시차에 따라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적 피해는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로 순서로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의 상승하면 정책 수용을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이어집니다. 수용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늘어난 봉급을 주면 근로자가 그걸 소비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자영업자 가게에 소비를 합니다. 그럼 자영업자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국민 평균 소득 증가가 전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거의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여도 될만큼입니다. 내수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되지만 자본수익(투자)이 감소되서 내수가 안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역시 수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독일이 8.5유로로 상승 후 소비심리가 01년 이후 최고입니다.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피해를 입는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일본은 선제적으로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임금 대폭 상승한게 대표적. 미국은 오바마정부의 텐텐법안(10.10달러)을 위해 공화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기본 최저임금이 대부분 만원선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받아들인 선진국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나마 소득주도 성장이론에서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깊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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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5-07-04 16:07:05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좀 예측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 많이 쓰는 수출하는 공장들은 최저임금 만원하면 대부분 문 닫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분들은 투자도 많이 해서 문닫으면 가족까지 완전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점, PC방 등도 경영이 어려워져 문닫는 곳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야 투자를 보류하면 되지만
이미 투자를 하여 공장이나 편의점, PC방을 경영하는 사람은 뭔 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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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16:14:31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조금 올랐고, 임금상승율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소득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소비가 늘면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위의 글처럼요. 기업은 설비가 풀가동 될것이고, 인력수급에 총력을 다 할 것 입니다. 자연히 임금이 더 상승하고, 구직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가는 현상이 생길 것 입니다. 임근이 상승한다고 고용이 준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설비를 자동화하여 인원을 감촉한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이미 설비자동화는 할 만큼 다했습니다. 중소 기업은 자동화 설비도입하여 생산직을 줄인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자동화를 위한 관리직이 증가했습니다.(원만한 중소기업은 설비자동화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공장을 새로 다시 세워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조금 절약으로 이자비용이나, 감가삼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2015-07-04 16:47:06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분명히 최저임금 인상이 수출에는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많은 중소기업 공장이 문닫고, 편의점, PC 방이 문닫고
그들이 낸 빚이 부실채권이 되서 금융기관을 압박할 겁니다.
조선족 임금도 최저임금 줘야 하니 조선족 쓰는 식당도 된장찌개 기본 만원은 하고
병원도 간호 조무사 월급 더 줘야하니 의료보험도 10%는 올라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5-07-04 19:00:05

Lil님 말씀 처럼 경제가 무슨 완벽히 모델링 된 것 처럼 예측 가능하고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잘되기를 바랄뿐인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내수가 안되고 수출의존도가 높으면 더더욱 변수가 많을 것 같네요

WR
1
2015-07-04 16:16:34

영세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았졌는지도 살펴봐야합니다. 50세가 되기도전에 퇴직해야하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해야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기반을 잡고 있어야하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니 갈수록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입니다.

2015-07-04 16:18:51

최저임금 만원되면 일단 전국 편의점들부터 다 나가리될 거 같은데요;

4
2015-07-04 16:27:26

편의점도 구조적인 문제가 꽤 많은 편인데,

일단 본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편이고,

보시겠지만 편의점 옆옆에 편의점 있는 경우가 꽤 많죠.

 

사실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인건비보다는 더 큰 문제들이 있죠..

 

단순히 편의점 뿐만아니라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창업후 1년안에 폐업하는 현실입니다...

2015-07-04 16:40:50

그건 본사에서 돈 다 받아서 창업하는 경우고, 직접 돈들이는 경우는 그렇지않습니다, 근데 시급이 만원이되면 평일야간 알바한테만 연4000만원을 줘야하고 기타알바까지 합치면 알바비만해도 어마어마할거 같은데 이걸 점주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야간 만오천주고 쓸 바에 야간에 문닫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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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16:44:55

점주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만원이라는 타이틀이 좀 자극적인거 같은데, 일단은 노동계 측도 8000원대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두고봐야겠죠.

2015-07-04 16:22:25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구조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니까, 영세업자들의 반발에 강력하게 부딪히게 되는거죠. 다만 창업하는 인구중에 85%가 폐업하는 현실을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내 알바에게 나갈 월급만큼이나 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의 구매력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다 보니..

3
2015-07-04 16:38:06

한국 경제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소비 진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금이 증가해도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 임금 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임금 인상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가동률이 올 라간 기업들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과연 현 상황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투자를 유도할 만큼 소비가 증가할까?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2006 ~ 2013년 사이 가계의 경상소득은 31.6%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의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가 부진한 것은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로 인해 전체 소득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결과이다. 즉, 비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사회보장 (76.5%), 이자비용 (55.1%), 경상조세 (44.0%), 연금 (40.2%)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지출에 쓸 여 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상환·기타 대출 및 전세금 반환 등 기타지출도 47.2%나 증가하여 소득 증대가 소비지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계가 미래를 대비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자제하 는 시점에 강제로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발할 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날지 의문이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결과인데.. 이미 세금에 연금으로 뜯어가는 돈에 주거비용이 폭등하고 있어서 임금인상을 해도 실제로 소비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임금인상은 경제 발전의 의미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다수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까놓고 월급이 인상되도 쓸 돈이 없다면 월급인상이 안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3
2015-07-04 16:42:31

가계부채 상환이라도 해야되는 상황 아닌가요. 가계부채 증가하는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서브프라임모기지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구요. 그대로 놔둔다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수도 있겠죠..

2
2015-07-04 16:44:43

가계부채 상환이 이자비용에 포함되겠죠.. 그게 지난 6년간 50%이상 상승했죠..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미시적인 경험도 거시적인 지표도 사는게 빡빡하고 힘든데 닥치고 재벌과 자본 귀족의 부만이 중요하고 그것의 상승이 사회 정의로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요..
2015-07-04 22:31:45

댓글에 링크 걸어주셔서 찾아왔습니다 ^^

저가 아직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이 글의 결과를 그대로 믿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의문스럽네요

가계 구조상 이미 나가는 돈이 밀려있어서 최저소득이 왠만큼 오르지 않는 한 쓸 돈 자체는 얼마 없기 때문에 소비 진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망이죠

그런데 글에서 나온 소득 증가와 실제 소비를 너무 묶어서 적었죠
우리나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을 저렇게 퉁쳐서 평균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농구에서 평균으로 팀 성적을 나타낸다고 개별적인 선수에 대해서 알수가 없잖아요. 평균 팀 성적 100점에서 120점이 된다고 에이스 선수나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의 조사도 비슷해요. 저렇게 그냥 퉁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늘지 않았고, 돈 늘어도 쓰는 양이 변동하지 않는 부류가 많이 벌었고, 중산층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불황이여서 돈을 묶어놨죠

아무튼 요새 경제 관련해서 좀 공부하려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 견해로는 분석은 조금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요 ;;

그리고 최저임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고용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꺼 같습니다. 이건 기업의 경쟁력과 연계되어서 쉽지 않은 고품질 가치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하죠

음 이번 게시물의 첫 스타트인 최저임금 만원 글에 길게 댓글을 써봤는데 번잡해서 정리가 덜 됐네요
아무튼 제가 볼때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공멸할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예산 증액 및 인원 보충으로 원래 하고자 했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하므로 작은 정부론을 극복하고 제 일을 못하는 부처는 투자를 계속 하는 큰 정부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불법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 시키는 일류 대기업 행태를 뿌리 뽑아서 발전기처럼 쓰이는 신인 사원들 해고 문화를 고쳐야 해요. 정말 이 문제 심각합니다. 4년차 이전에 못 버티고 나와서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하청으로 일하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죠. 하청에 재하청으로 최저임금 밑에서 적은 인원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 2015년입니다. 문제는 해당 일을 공기업에서 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개별 소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이것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잡아서 시정명령 내려야죠

대기업부터 작은 소기업까지 기업 문화를 제대로 바로 잡으면 실질 임금은 올라가고 삶의 질은 좋아질꺼예요. 그리고 못버티고 회사를 관두는 정규직도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은 없어지면서 고용안정성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삶이 안정되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소나 실험실 연구원들부터 기초 과학이나 이공계 연구가 기업과 연계되어서 성과를 내야죠... 가능해요. 국내 연구원들 미친듯이 일하고, 대기업 직원들 미친듯이 하기 때문에 여유있는 출퇴근 보장하고, 교육시키면 분명 성과물 쏟아질꺼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투명한 기업 환경에서 가시적인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고용안정성이 저절로 확보돼겠죠. 이 상황에 최저임금제가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만원으로 올렸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가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확신이 생겨야 IMF 이전처럼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물가도 서서히 오르죠. 비록 돈이 적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생기면 시대적으로 희망의 찬가가 널리 펴지고, 소비는 살아나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대처럼 되돌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시작은 비상식적인 정규직 기업문화와 공기업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비정규직 하청, 불법 파견 문화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키워내서 각종 비리를 잡아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꺼 같습니다

(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크크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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