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론: 최저임금편
최저임금을 올려야합니다!! Why?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자영업자는 정책시차에 따라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적 피해는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로 순서로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의 상승하면 정책 수용을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이어집니다. 수용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늘어난 봉급을 주면 근로자가 그걸 소비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자영업자 가게에 소비를 합니다. 그럼 자영업자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국민 평균 소득 증가가 전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거의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여도 될만큼입니다. 내수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되지만 자본수익(투자)이 감소되서 내수가 안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역시 수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독일이 8.5유로로 상승 후 소비심리가 01년 이후 최고입니다.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피해를 입는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일본은 선제적으로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임금 대폭 상승한게 대표적. 미국은 오바마정부의 텐텐법안(10.10달러)을 위해 공화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기본 최저임금이 대부분 만원선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받아들인 선진국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나마 소득주도 성장이론에서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깊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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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좀 예측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 많이 쓰는 수출하는 공장들은 최저임금 만원하면 대부분 문 닫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분들은 투자도 많이 해서 문닫으면 가족까지 완전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점, PC방 등도 경영이 어려워져 문닫는 곳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야 투자를 보류하면 되지만
이미 투자를 하여 공장이나 편의점, PC방을 경영하는 사람은 뭔 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