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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
전여옥씨 표절판결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451
2012-02-23 10:02:23
전 의원은 그러나 지난 2004년 르포작가 유재순 씨가 전 의원의 베스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재판에서 1심(2007년 7월), 2심(2010년 1월) 모두에서 패소한 상태다. 

대법원은 2심 판결 후 3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 야당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의원직박탈되는 형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3년정도 되면 판결이 나오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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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012-02-23 10:13:33

전여옥의 표절 관련 재판은 민사소송입니다.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