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가 스털링의 재산권을 침해해 스털링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는가에 관한 민사 뿐입니다.
스털링은 $2B 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팀을 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2014-07-29 07:17:46
잘가요~~이젠 서로 보지마요~~
2014-07-29 07:18:04
기사 링크를 달아둡니다. http://bigstory.ap.org/article/its-all-over-arguing-sterling-trial
2014-07-29 07:28:45
이 영감이 드디어 졌구나
2014-07-29 08:06:19
추천 여러번하고싶네요
2014-07-29 08:11:49
통쾌한 일이긴한데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네요. 공식석상도 아니고 둘간의 사적인 대화 때문에 구단주 자리를 잃고 재산권을 강제 집행 당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가끔 의문스러울 때가 있네요.
2014-07-29 09:08:50
기업에서 사생활 문제 때문에 해고하거나 축출(이사 자리 등에서..)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불륜 때문에 회사가 해고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정당하다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문제인데... 프로 스포츠 리그는 일종의 클럽 같은 개념이라서 애초에 이런 처우를 합의하고 가입하는 겁니다. 사전에 합의한 클럽의 약관에 따를 뿐인거죠..
단지 스털링은 이 약관 자체가 불법이란건데 구매 당시부터 상황을 알고, 합의하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사가 판단한 듯 합니다.
2014-07-29 12:35:15
사전에 합의한 약관에 의한 것이라면 좀 이해가 되네요.
2014-07-29 09:22:58
엇 저도 같은 생각 했었는데....
2014-07-29 10:50:31
전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실제 저런 인종차별은 공식석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사리분별을 할줄아는 사람이면 저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할일이 없으니까요 (물론 정신이 멀쩡한 인간이면 인종차별 자체를 하면 안되겠지만요)
흑인이 대통령이고, 다인종국가를 천명하는 미합중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단순 사적인 일, 러브 어페어 정도로 취급할순 없다고 보입니다. 구단을 현대판 노예제도와 같은 생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흑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NBA 구단의 주인으로 있을수는 없는거죠.
2014-07-29 20:41:36
태클을 걸려는게 아니고 한가지 생각해 볼게 있어 달아봅니다
스털링이 레딕 계약시에 백인에 저 정도 금액을 줘야하는거냐 했던것도(아마 7밀?)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아는데요
저희도 한국에서 흑형의 위엄 등등의 표현을 하는것도 인종주의적 표현일까요?
그것이 다른 인종에의 또다른 차별적 표현이 되는건 아닐까 어렵네요
정말 스털링의 발언과 몰락은 당연하다 하지만 압둘자바의 말대로 우리가 진짜
레이시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케 하네요
2014-07-30 10:18:47
전 흑형같은 표현의 경우 인종주의적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의 경우만 해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쎄, 라고 말하면 이것 자체는 사실이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남성우월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니까요.
그것을 넘어서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는 조신해야지" "남자는 잠재적 성폭행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런식의 생각은 생각 자체의 목적이 다르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흑형흑형 부르는건 흑인의 인종 특성상 유전적으로 보이는 대단한점, 운동신경이라든지 타고난 리듬감이 등등을 appreciation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친한 이들한테 박형, 김형 부르는 것처럼 ~형의 표현은 사실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전혀 niggar, 깜둥이 이런 비하목적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고 보입니다.
2014-07-29 12:14:24
신하가 임금 없는데서는 임금 욕 할 수 있지만 들통나면 군주모욕으로 사형이죠. 합당하다고 봅니다. 양쪽 다 걸린사람이 금기를 깨면서 주변 관리가 소홀하는등 허술하게 행동한 대가를 치른거죠.
2014-07-29 12:23:34
공동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Updated at 2014-07-29 08:19:14
미친 판결 아닌가요?
스털링이 인종차별 한거 때문에 재산권을 박탈하다니
마녀사냥, 인민재판 같은 판결이군요
미국은 사법부 판결이 여론 눈치를 엄청 보나봅니다
이건희가 여성비하 발언 하면 삼성 전자 매각 뭐 이런 경우인가요\
무슨 중고딩들 왕따 시키는 것 같네요
쟤 성격 이상하니까 재 돈 다 뺏어도 되 뭐 이런 경우 같아요
2014-07-29 08:23:50
no racism이니까요
Updated at 2014-07-29 08:34:28
차이를 두자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인 성문법으로 판단을 하지만,
영미법계는 불문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서양인들의 그것처럼 이성적인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 저런 부분에서는 더 여론이나 정황에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성문법 국가에서라면 스털링이 승소했을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물러 터진 법 적용 잣대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2014-07-29 08:38:53
재판 자체는 인종차별발언과 상관없이
도날드 스털링이 트러스트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되었고,
트러스트가 LA Clippers 를 합법적으로 판매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원은 도날드 스털링이 이 계약을 막을 수 없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거구요.
뭐.. 물론은 인종차별발언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긴 합니다만...
여기선 그런 도덕적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액션에 대한 판결이네요.
2014-07-29 09:14:11
전혀 다릅니다. 프로 스포츠 클럽은 단순한 스털링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일종의 클럽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띄죠.. 스털링이 가지고 있는 건 이 공공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일 뿐입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 집행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구매한 겁니다. 스털링은 이건 불법이니까 이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낸거고 판사는 그냥 처음 구매할 때 약관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재산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하는 만능의 열쇄가 아닙니다. 스털링은 충분히 강제 매각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구매를 했고, 강재 매각에 타당한 사유로 인해서 강제 매각을 당한 것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NFL을 통하여 각 프로스포츠 구단은 구단주의 완전한 소유물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프로 리그의 비지니스 클럽적 성격을 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고 방식이라면 클럽의 규정을 상호간에 동의하에 가입한 이후 크럽 규정에 의하여 퇴출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죠..
만약 이건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삼성 전자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품행을 보일 모든 대주주의 투표 아래 75%의 가결을 받아 주식의 일부를 강제 매각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매각한 상태에서 여성을 비하했고 그게 주주단 투표에서 75%투표가 나와서 이건희가 매각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2014-07-29 09:24:30
판사는 스털링의 부인이 스털링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하게 클럽을 매각할 권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만 판단했지 인종차별에 대해서 법조항을 적용한건 아닙니다.
2014-07-29 12:11:55
판결문만 보시지 마시고
전후사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종발언때문에 국가가 구단을 매각한게 아니라
자신이 제외된 상황에서 구단매각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소송결과입니다
2014-07-29 12:25:37
요 몇 년간 인터넷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한 단어중 하나가 '마녀사냥' 아닐까 합니다.
2014-07-29 20:37:03
구단의 소유권이 완전한 사유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클리퍼스라는 팀은 nba라는 리그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만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털링이 nba의 위상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팀의 소유권을 넘겨야하는건 프로 리그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4-07-29 08:21:14
Updated at 2014-07-29 08:26:30
영감~, 클리퍼스에 손을 떼고 10억불인가 되는 돈받고 그 돈으로 남은 여생 즐기면서 살라구. 정 심심하면 이슬람 왕조의 그걸 하던가.
2014-07-29 09:02:06
그나저나 정말 판결이 빠르네요... 보통 민사도 몇년을 가던데...
2014-07-29 09:19:06
판사
2014-07-29 09:22:51
만쉐~
Updated at 2014-07-29 11:55:59
재산권 박탈이냐는 데에 대해서 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NBA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맹의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약관이 재산권에 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는 미국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문제라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당 피고/원고의 동의 의사 표시 여부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NBA 약관에는 "모든 구단의 선수, 직원 및 소유주는 리그의 위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퇴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털링은 클리퍼스의 매입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동의를 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퇴출과 그에 따른 매각이 합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털링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석/공석의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라, 해당 발언이 유출되어 리그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법리적 판단의 기준이니까요.
본 사건에서 다른 하나의 쟁점은 쉘리 스털링이 도널드 스털링을 대신하여 해당 구단을 매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개된 부분이 적어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시 도널드 스털링이 쉘리에게 권리를 이양하는 것에 대한 동의 표시를 한 점이 재판부에서 인정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07-29 10:11:26
와...손연재 양 체조말고 언제 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건가요.
2014-07-29 09:31:46
핵심 쟁점은 스털링 부인한테 매각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스털링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었는가인데 둘다 시작부터 스털링이 거의 가망이 없었죠. 매각 권한 위임이야 본인이 합의를 했고 재산권 침해는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으니까요
Updated at 2014-07-29 12:39:50
투병중이었던 클리퍼스의 암이 결국 제거되는 날이 왔군요
Updated at 2014-07-29 14:53:30
댓글 내용 중에 빠진게 있는거 아닌가요?
아마 스털링 와이프가 구단을 매각한거 아닌가요?
스털잉이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구단 매각을 와이프한테 위임했는데,
와이프가 매각했고,
스털링이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서 자신이 매각하지 않은 계약음 무효라는 소송낸거 아닌가요?
그냥 재산 몰수한 그런건 아닌걸로 아는데?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댓글 좀.
2014-07-29 13:29:51
침해는 치매 쓰신건가요?
2014-07-29 14:52:51
넵 하하...^^;
수정하겠습니다.
2014-07-29 13:00:58
예이-예이
2014-07-29 15:57:27
통쾌하기도 하지만 마크큐반이 사건 초기에 밝혔듯이 녹취라는 것이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2014-07-30 10:54:34
농구구단주도 공익성이있는 단체의 대표라고 볼때 그의 도덕성자체가 문제가 될수있다는 점인데 게다가 사유재산의 강제 매각까지 시킬수있어여 하는 문제..... 이번건은 그래도 좋은방향의 집행이지만 나쁜쪽으로 이용당할때는 문제가 될수도있죠
단체의 명예를 홰손시킨다는 수준을 판단하기는 정말 모호한 문제인것 같아요
어쨎든 이번 건은 잘되서 다행입니다
최소한 폴과 닥감독을 볼수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으니까요
2014-07-30 19:19:23
언론노출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뒷수습을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됐겠죠.. 하지만 NBA 구단주정도의 갑부가 누구앞에 머리 조아려나 보았겠습니까.
근데 재판 졌다고 항소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국도 3심제인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