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하는 로봇에 세금을 붙혀야 한다고 보시나요?

생각지 못한 일침이네요 사실 바리스타나 그 조지클루니분이 선전하는 캡슐머신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걸 읽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투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의미로 이해해야하는거군요.

맞습니다. 로봇 세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작다는 로봇 투자의 외부성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편이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로봇 투자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로봇 투자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market power를 실현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세법 체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같은 소득으로 분류되면 구간에 따라 무조건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조특법으로 소득금액을 공제해주거나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계를 쓰는 투자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아예 '사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개념을 만들어 그 소득만 특별히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텐데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내기 싫지만 피할 수 없는게 세금인 만큼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헌법 38조와 59조에서 법률로만 부과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기계 소유주들에게 법률외의 근거로 임의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저런 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세법개정이 동반되겠죠? 아마 종부세와같은 형태로 로봇세를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세금부과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조세법률 명확주의가 조세법률 불명확주의로 개정되어야 하니까요 취득세는 지금도 여러 생산요소에 적용되고 있어서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 형태는 다른 생산요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에서 개정해도 법적, 논리적으로 취약해서 기계소유주인 자본가들에 의해 막힐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세금이야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기계사용행위'에 특정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입니다
물론 제가 세금 관련 학위가 있는것도 아니고 세금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써먹지도 않는 cpa 자격증 하나뿐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발전에 의한 노동력 대체는 더 심화될 것이고 특정 기술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닌데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허용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조세 항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실적인 방안이 법인세를 올린 후에 인건비 지출에 대한 공제 부분을 늘리는 등의 방식입니다. 결국에 로봇화, 자동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에 아직 갈길이 멀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