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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분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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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26 22:05:48
(수정한답시고 본문을 다 지워버리면 이미 리플 다신 분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본문은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을 청취하며 기간제 교사 분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를 듣고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워 공유하려 했는데 저는 분명 들은 그대로 최대한 옮겼습니다만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아 잘못된 정보를 매니아에 전달한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 죄송합니다 ㅠ)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큰 이슈인 점은 누구나 다 알텐데요, 우연히 기간제 교사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1년 뿐 아니라 6개월, 3개월 또는 그 이하 등 쪼개기 계약도 상당합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해도 (그래봐야 10-15년 전 입니다) 기간제 교사분들 오시면 최소한 그 한 해는 다들 꼬박꼬박 마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단 근무 태도를 본 뒤 한 해를 맡기도록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이 계속 생긴다네요.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기간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도 받는 것이겠죠. 학생들은 한 학년 동안 같은 과목의 선생님이 바뀌는 꼴이니까요.

2. 심지어 1년이든 6개월이든 계약 기간이 정해지고도 이 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교사의 육아휴직 등등 여러 사유로 생기는 공석을 기간제 교사가 매꾸게 되죠.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정규직 교사가 1년을 쉬겠다고 해서 1년짜리 기간제 교사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는데 정규직 교사가 마음이 바껴 몇달 만에 "나 복직할래" 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는 그냥 나가야 한답니다. (애초에 기간제 교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사실 그러면 알고 사인 한 것이니 할말은 없다지만 "을" 의 입장인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죄송합니다, 아래 3번 항목은 아래 리플에도 나와있듯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한 부분인데요...기간제 교사는 어쨋든 "공무원" 신분이라 방학 기간 동안 수입이 창출되는 다른 일 (즉,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황당하냐면요, 정교사는 방학 때 쉬면서 월급 받지만 기간제 교사는 방학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백번 양보해서 "그래, 일 안했으니까 뭐..." 하며 넘어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방학동안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기간제라고 온갖 불리한 처우는 다 받게 해놓고 정작 이럴 때 "당신의 신분은 공무원 이라서 겸직 금지" 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쪽 업계와 전혀 관련도 없고 친척/지인 분들 중에도 관련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다...단지 시사 프로그램을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매니아에 갑자기 공유하고 싶어 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설명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혹시라도 매니아에 계실 기간제 교사님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한꺼번에 싹 다 바뀌진 못해도 부당하고 불리한 처우가 하나 둘씩 서서히라도 꼭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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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7-02-26 22:01:42

저 기간제 했었는데..

방학동안 월급 나왔습니다..
(2008년이어서..그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좀 엄한 학교여서,
방학 중 방과후 학교가 거의 의무인 학교였는데..
강제로 수업 2개 맡으면서..
방학 중 수입이,평월의 거의 두배였다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그나마 주어진 권리가(정교사는 이건 안됨)
방학 중엔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서..
시간만 맞으면,방학 중엔 몇 개의 학교를 돌면서 방과후 수업해서..
그만큼의 수입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일한 정교사 선생님의 조언이었어요..
 물론 전 게을러서 안 했습니다...)
WR
Updated at 2017-02-26 21:48:32

앗...그런가요? 분명 제가 청취한 프로그램에서 나오신 분은 안나온다 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됬군요...ㅠㅠ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방학 떄 수업을 안하시는 기간제 교사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Updated at 2017-02-26 22:07:51

아.
일 안해도 월급 나올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방과후 수업한만큼 돈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즉,방과후 안했어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1
Updated at 2017-02-26 21:54:08

어디서 들으 신건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방학때 월급주라고 인권조정 나온지 꽤 됬습니다.

1. 기간쪼개기의 경우 해당 본직 교사의 문제에 대한 합의 후 이뤄집니다.
2. 이거 안될껍니다 징계감이라고 압니다. 기간제 교사란건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계약준수 대로 수업이행합니다.

3.위에서 말씀 드렸는데 월급줍니다.

저희 어머니 교사신데 이런거 보면 참 기분이상하네요.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거 말씀하시면서 인원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랑 교사들만 욕막는다고요. 임용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 오자마자 육아휴직을 하는분들도 많아지고 해서 단기간제 교사가 많아지는 걸껍니다.

사립학교는 안주는데도 꽤 있을겁니다 물론

2017-02-26 21:52:58

잘못알고 계신게 있는데 시간제강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는 방학때 월급 나옵니다
계약때 방학이 포함이 안 된 기간제교사는 당연히 계약기간이 아니기때문에 월급이 안 나오는거지 6개월 또는 1년 계약 기간제교사는 방학때 월급 나와요~
이건 고쳐주셔야할거 같아요

1
2017-02-26 22:01:34

너무 잘못알고 계신게 많아서 폰으로 다 고쳐드리기 힘들지만 힘 닿는대로 써보자면
1. 쪼개기계약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정교사 선생님이 휴직을 어떻게 얼마동안 하느냐에 따라 기간제선생님의 계약기간이 정해지는거지 학교에서 임의로 계약기간을 간보면서 조정하진 않습니다.
2. 계약중 학교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해버리는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교사신분에 해선 안 되는 일을 해서 징계감이 아닌이상 계약중해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휴직중인 교사가 중간에 복직한다고 했을때 계약이 해지되는건 있을수 있는일입니다.
하지만 있을수 있다는거지 실제로 휴직중인 교사가 복직한다고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해지하는일은 거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폰으로 써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잘 전달됐은지 모르겠네요ㅠ

2017-02-26 22:02:47

방학때수업없는 음악교사로 기간제교사 했습니다
월급 나왔습니다~~
5년간 했는데 3학교에 있었습니다
기간제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하는 학교는 정규직선생님들 에게도 좋은소리 못듣더군요

1
2017-02-26 22:07:13

기간제교사 방학 때 월급 나오고 명절에 상여금도 다 나옵니다. 

2
2017-02-26 22:13:28

거기 방송이 뭔가요? 진짜 교사들이 조용히
있어서 그런지 아주 악의적인 왜곡 보도네요. 항의 좀 해야겠습니다.

Updated at 2017-02-26 22:25:12

기간제 교사가 방학 때 월급이 안나온다는 경우는 이 경우 같네요.

1년간 계약하기로 했다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3월 개학 전에는 출근 안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2월부터 출근해서 정교사들과 같이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립학교인 경우가 보통 그렇습니다.
2017-02-26 22:54:15

기간제 교사 호봉 제한도 사라졌고, 성과급도 나옵니다.

2017-02-26 23:38:39

저기 죄송하지만 그 시사 프로그램 이름만이라도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클러치님은 방송 본 대로 글을 쓰신거니까 잘못없으신데 그 방송에서 너무 왜곡이 심하네요. 적어도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기간제와 정규사간의 차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는 분위기였고 또 만약 부당한 처사가 생기면 너나 할것 없이 공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학교와 정교사들이 반대급부로 반감을 받게 될만한 왜곡보도네요.

WR
2017-02-27 00:04:51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잘못된 정보를 제가 매니아에 흘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017-02-27 00:00:49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방송이었나요?

WR
2017-02-27 00:05:00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2017-02-27 00:27:45

3번은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시간강사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2017-02-27 08:27:11

저희 형이 교사인데요.. 기간제가 없으면 학교가 안돌아 간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기간제도 정규직이 아닐뿐 모든 혜택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던데요, 호봉도 쌓이고, 연봉도 비슷하고..
기간제교사 몇년 하면 정규직 전환해달라 뭐 이런 요구한다던데.. 그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합격한 사람들 입장에선 좀 말도 안되는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간제 선생님들도 내보내야 한다고 아쉬워 하더군요. 학교에 기간제 교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규직이란걸 제외하곤 평교사와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오래다녔다는 이유로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 처럼 정규직 전환해달라는 요구는 제 생각엔 좀 무리한 요구 같아요, 그럼 기간제 교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1
Updated at 2017-02-27 14:26:08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에 다 합격하면 뭐 그렇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선 열심히 공부해도 임용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지금은 경쟁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중요 과목의 경우 30대 1에 달하는 경쟁율... 그 나머지 떨어지는 29명 중에서 절반은 허수라 보더라도, 최소 10명 이상은 한 해 동안 매달려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자신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집 정원이 적어서 떨어집니다.


지금도 대량의 공시생 양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하물며 임고생들은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 않기에(교직 이수를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더 고학력 고시생들입니다. 이런 인력들이 결국은 3% 정도만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머지는 인생의 1년을 거의 버리는 꼴이 되버리는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가 기간제 교사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간제 인력 중에서 충분히 교사를 할 만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또 임고 준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었던 베테랑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10년,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웬만한 정규직 교사 몇 사람의 일을 하며, 기간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학교에서 데려올려고 러브콜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한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10년, 15년의 경력을 지니고, 정교사보다 우월한 실무 능력을 보여주는 인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조차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정규직 전환시키면 기간제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건 너무 과한 말씀 아닌가요? 비정규직은 무슨 정규직 땜빵이나 하는 씹다 뱉는 껌도 아니고...


임고 뚫고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인 만큼, 기간제로 오랫동안 경력 쌓은 이들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돈 받고 일한 거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화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임고 하나에 목 매고서 청춘을 버리는 문제 또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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