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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48
2017-02-23 13:23:36

(정치글 아님)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늦춰지면 지금 제가 30대 후반인데 제가 수령하는 시점이 될때는 
80세부터 시작할수도 있는거죠..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내가 낸 돈을 적립해뒀다가 내가 다시 받는 사기업형 연금이 아니라 
현재세대가 윗세대를 부양하는 느낌의 연금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즉 내가 낸 돈을 굴려서 나온 수익으로 현 세대의 사람들을 부양하는것이죠..
(저도 아주 상세히는 몰라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을때가 되면 제 아랫세대가 내서 제가 받는 구조가 되는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저것의 전제조건은 경제가 지속 성장해야하고 
인구가 늘어나야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급이 보장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내가 낸돈 다 안줌)
이걸 재작년인가에 조항을 넣으려다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글로 번질수있으므로 더이상 안적겠음) 

근데 제가 요런저런 비교를 해봐도 현재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나은 연금을 찾질 못하겠더군요. 
주부인 와이프도 일단 임의가입으로 최저금액을 넣어뒀습니다. 
최소조건만 갖추면 더 안넣을 예정이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6
Comments
1
2017-02-23 13:31:22

안넣을 수 있으면 당장 안넣을 연금입니다

WR
2017-02-23 14:08:20

마땅한 사기업 연금이 또 없는것 같아요...아우 정말 괴로워요..

1
2017-02-23 13:33:44

당장 해지하고 여태 낸 돈 다 환급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받은걸 뱉어내더라도요.)

개인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할 돈을 억지로 넣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WR
2017-02-23 14:09:02

이게 회사다니다보니 절반을 내줘서 내는건데, 막상 회사를 안다니게 되면 낼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든단말이죠..

1
2017-02-23 13:40:15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이나 다름없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세? 개념으로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식으로 적립금쌓아두고 하는 곳도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차후가 되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못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후대가 되면 될 수록 그 세금? 의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겠죠.

WR
2017-02-23 14:09:52

저도 이걸 연금이 아니라 그냥 세금이라고 했음 좋겟어요...

애초에 이걸 연금이라고 광고안하면 그냥 복지세금이라고 내면 땡이란 말이죠..
2
2017-02-23 13:50:06

지금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만한 연금이 없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가 받을 때쯤 되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거죠.

하아...진짜 이거 월급쟁이 강제가입은 안그래도 힘든 월급쟁이들 제일 만만하게 더 털어먹겠다는 것 말고는 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전 그냥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WR
2017-02-23 14:10:40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_-

2017-02-23 13:53:27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할 때 나오는 환곡이랑 비슷해 보여요. 저는 그냥 세금으로 느껴집니다.

2017-02-23 13:55:11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와이프 모두 가입되어 강제로 삥뜯기고 있지만....

제가 받을 시점에 과연 제대로 받을수 있을런지...
WR
2017-02-23 14:10:15

전 와이프는 임의가입시켰고 최소연한만 내게할 생각입니다. 

2017-02-23 14:27:05

연금액에대한 보장을 요청하니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보장할필요가없다구했다죠.

이만한연금이 없는건 사실인데
인구줄고 소득줄고 취업안되고 ...내줄사람이 없어져요ㅜㅜ

2017-02-23 14:27:33

손혜원 의원과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풀었는데..답답한게 많죠..

1
2017-02-23 14:31:25

수백조대 폰지사기죠. 고갈되면 세금으로 떼우는.

2017-02-23 14:46:55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인데
왜 정부가 한다는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7-02-23 14:34:54

직장다닐땐 땡큐죠.

2017-02-23 15:35:45

잘 돌아가면 이만한 제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운용하는 국가가 신뢰할 만한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렇죠.
그래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7-02-23 16:04:40

다른 연금 보험보다는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률로 기본으로 해주는것만으로도 좋죠.
유족연금으로 어머니가 받는거 보면서도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계속 운영해야죠.

2017-02-23 16:51:46

운영은 좋죠. 다만 월급쟁이들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통한 운영은 솔직히 지금 당장 모자른 지급금액을 삥 뜯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2017-02-23 17:18:57
그래도 사연금보다 좋은 보장내용입니다.
연금과 의료보험쪽은 강제가입이 필요하고 보장이 더 커질 필요가 있죠.
사보험/연금의 비중을 점점 줄여야 되죠.




Updated at 2017-02-23 17:29:16

님의 주장에는 국민연금이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꾸준하게 유지될 때에나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벌써부터 지급 연령을 올리네마네 얘기나올 정도면 계약의 기본이 안된거죠. 사연금은 조건이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저 그 조건대로 받는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월급쟁이에 한해서 강제 가입이 부당하다는 것은 설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2017-02-23 23:16:04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할때보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미 수령 나이는 올라갔습니다. 
사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자체가 다르죠. 
국민연금의 기능이 노후준비도 있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복지적인 기능도 크죠. 이런 공공적이 기능을 위해서는 강제 가입이 필요하죠.
기금의 운영과 설계가 아쉽지만 지금운영되는 어떤것보다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2017-02-24 00:01:51

복지적인 개념 좋다고 치죠. 근데 삥 뜯는 대표적인 대상은 월급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기 싫어도 강제가입이고요.
님 언급대로 지금 비교되는 다른 사연금보다 조건이 좋죠. 문제는 이 조건이 향 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복지에 중점을 둔다고 치더라도 왜 그 자금을 만드는 대상을 어중간한 월급쟁이들이 되는 것이며 다른 조건보다 훨씬 좋은 연금이면 그 조건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거죠.
위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사연금이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보다 조건이 안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이삼십년 뒤에도 그 조건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없기에 화가 난다는거에요.

2017-02-24 03:27:12
저두 기한이 변경되면 열받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연금은 자기가 낸 금액을 돌려 받는 구조인거죠.
그리고 연금은 지금 인구 구조로는 무조건 고갈 됩니다. 이후에는 무조건 세금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체워야 합니다. 

아쉽지만 어느정도는 믿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02-23 16:36:51

낼 때는 정말 짜증나는 게 맞는데, 전 올해부터 부모님이 적은 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사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수입이 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연금 같은 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겠지만, 사기업을 비롯한 다른 어떤 것이 그보다 나은, 혹은 필적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누가 내 연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7-02-23 17:21:26

공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유족 연금을 받으시는거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을 가지고 정부와 연금 관리 쪽에서 너무 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나라돈이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더 강화되어야 된느데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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