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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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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19 17:19:09

제가 2년전부터 즐겨하던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특정 길드와 몇번 맞붙었는데 저희가 이기니깐

그쪽 길드장이 공식카페에 저희 길드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선동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문으로 해명글을 올리고 여론이 제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자

길드장이 제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몇달전 얘긴데 점점 정도가 쎄지더니

오늘은 정도가 지나치는것 같아서 어디가 됐건 신고하고 싶은데

이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좀 알아보니깐 사이버모욕죄라는건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성 이 성립해야된다는데


누구나 읽을수 있는 공식카페에서 욕한거니 공연성은 성립되는거같고

모욕성은 일단 그 사람이 제게 한 욕설이

 

1. 저런 개쓰레기에게~~~, 이런 개 쓰레기와 진흙탕싸움은 제가 할테니, 개쓰레기중에 쓰레기입니다
2. 쓰레기새끼들
3. 아가리 찢어 뿔라
4. 개쓰레기 어뷰징 새끼들
5. 이런 개쓰레기들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지
6. 정말 말그대로 쓰레기들인데
7. 미친 새끼
8. 쓰레기새끼 지랄을 하네 니미 좋이다
9. 병신새꺄
10. 너같은 새끼는 갈아야 한다

11. 병신새끼 좆도 모르는게 아는척은 ㅋㅋㅋ 고소해라 인마 십새야 ㅋㅋ

12. 시발년아 ㅋㅋㅋㅋ호로새끼야

등입니다.

이정도면 모욕성은 성립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문제인데

제가 알아보기론 이 특정성이라는게 많이 까다로운것같습니다.

일단 저는 카페닉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카페닉을 통해서 제 실명과 주거지등을 추론할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문제의 근원지가 네이버카페여서

그사람이 제 글에 댓글로 남겨서 욕한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네이버카페는 특정 댓글이 누구에게 남긴 댓글인지 알수있더라구요

그리고 제 카페닉이 이 카페내에선 저라는것을 입증해줄 지인도 몇명있는데

특정성이 성립안될까요?


평범한 해명글에 밑도끝도 없는 욕설로 응수하는 태도

그리고 비꼬는 태도에 화가 나서

어떻게든 기소하고 싶은데

이 정도 내용으로 신고가 될지 안될지

그리고 안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

잘아시는 분들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이미 적시한 사실을 토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상태인데

이정도로는 고소안된다면서 조롱하고 있어서 매니아에 한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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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1-19 17:23:07

특정성 성립안될것같긴한데 그래도 일단해보세요 운좋게 각하 안되면 그것만으로도 압박은 줄겁니다

WR
2017-01-19 17:24:34

역시 특정성이 문제가 될까요? 가장 찝찝한 부분이긴한데 ㅋ

2017-01-19 17:25:02

닉네임이 본인임을 입증해 줄 지인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어려운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캡쳐한거 가지고 가셔서 설문지 같은거 몇장 쓰시면 됩니다.

WR
2017-01-19 17:26:53

부디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2017-01-19 17:32:29

제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롤하던중 제 닉네임을 지칭한 욕을 들었고(특정성, 모욕성)
게임중에 옆에 사촌동생이 있었고(공연성)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캡쳐화면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면 경찰분이 A4 3장정도되는 설문지 같은거 주십니다.
일종의 조서같은 개념이고요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결론은 그사람이 바로 아이디삭제 및 탈퇴하였고
라이엇에서 탈퇴한 회원정보는 제공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슨 불특정뭐시긴가로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WR
2017-01-19 17:36:23

아하 감사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없이 경찰서로 바로 가셨나요? 저같은 경우에 카페에 제가 남긴 글과 제가 쓴 댓글에 대해서 길드장이 직접 댓글로 욕하는 형태라서 댓글 자체에 저를 지칭하는 경우가 없네요. 다 그냥 다짜고짜 욕설이지. 그냥 글과 댓글 전체적인 내용을 프린트해서 갖고가야겠네요

2017-01-19 17:25:48

카페 닉은 어차피 본인임을 증명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성에 대해선 가끔씩 님의 닉네임을 댓글에 적시 해야 확실하게 특정 지을수 있죠. 
그냥 댓글에 대댓글로 욕만 한거라면....발뺌 했을시에는 누구에게 했다는 점을 특정 지을수가 없죠.
일단은 모든 욕설 댓글을 캡쳐 하시고...가끔씩 님이 쓰신 글에 적은 욕설 등으로 욕을 한 대상을 특정 지을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는 이런 커뮤니티 글 보다는 카페의 모든 욕설 댓글을 캡쳐 및 프린트 해서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WR
Updated at 2017-01-19 17:31:06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사이트중에서 그래도 매니아에 능력자분들이 가장 많은거같아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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