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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직종의 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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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5 00:04:49

아래에 댓글이 많은 글이 있어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 거기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3D직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임금이 낮은 걸까요?

임금이 낮아서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몰리지 않는 걸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 50명의 미혼녀와 50명의 미혼남이 있습니다. 새로 시장에 당선된 억만장자는 그 마을의 미혼 남녀가 짝을 지어 서로 사귀기로 약속하면 커플 당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당한 가정이지만 학자들이 경제모델을 만드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이상한 마을의 데이트 시장에 대해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은 미혼 남녀가 동수여서 모든 커플이 시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고 서로 50만 달러씩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한 총각이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 총각은 49명, 처녀는 50명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딱 한명 부족하니 여자들에게 그렇게 불리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한명 부족하기 때문에 50명의 여성 중 한명은 데이트 상대를 구하지 못해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어떤 여성이 100만 달러를 남자와 반반씩 나누지 않고 상대에게 60만 달러를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제안으로 인해 그녀의 상황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라이벌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라이벌은 한 푼도 못 건지는 대신 자신은 30만 받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여자들마다 이런 제안이 이어져 여자들이 받겠다는 금액은 자꾸 떨어져 결국에는 1만 달러에 이릅니다. 남자는 커플이 되면 99만 달러를 받겠지만 여자는 1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마을 여성들은 모두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이뤄진 49 커플들 모두 동일하게 남자들은 99만 달러를 받고 여자들은 1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물론 홀로 남은 여성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단 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은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예는 교섭의 입지를 위해서 집단행동이 왜 필요한가를 말해주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은 이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30년~4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고학력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고졸이면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었고, 중졸 이하도 넘쳐났습니다. 화이트칼라 직종이 아예 불가능해서 3D직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취업지망생들이 많았고 이들은 임금과 노동에서 차별 대우를 감수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보다 생활수준과 학력이 훨씬 높습니다. 저임금에 흔쾌히 3D직종을 택할 구직자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힘든 업종을 근로자들이 기피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오르는 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과거에 독일과 북유럽, 호주, 캐나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기피하는 건설 인부, 청소부, 광부, 배관공, 용접공 같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이트칼라 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과 경쟁하는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인종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임금에 3D직종을 택할 구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해마나 늘어나는 불법 이주자들은 연방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임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체노동이 필요한 3D직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 직종 종사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 나라는 해가 갈수록 미국식 자본주의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국가들은 이민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를 유입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제조업 및 3D직종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의 건설 근로자 및 제조업 근로자들은 거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제조업 노동자들의 입김이 무척 강합니다. 그 결과 독일 정부와 의회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자들에 대해 자국 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은 저임금보다 품질 위주로 가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반 이민 정서가 강해서인지 3D직종에 대한 부족한 인력을 아직도 이주민을 통해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블루칼라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이 높습니다.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넓고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효율은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여유인 것 같습니다.


제조업, 노동직 및 3D직종에 저임금의 외국인들을 잔뜩 투입한 미국은 전혀 다른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임금을 달러로 받아 모국으로 부치면 그곳에서는 전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수준의 저임금을 받게 되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화난 백인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공약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꼬여 있습니다. 3D직종이 많은 임금을 받을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원가경쟁에서도 갈수록 밀리는 상황에서 기업이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지 못하는 업종 종사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데에는 그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을 하려는 외국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 점이 더욱 큽니다. 기업들은 임금을 낮게 줘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콧대 높고 효율은 동일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고용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황과 갈수록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족 등 외국인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몇 년 일해서 돈을 모으면 자국으로 돌아가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며 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3D업종을 마다하는 젊은이들을 나약하고 나태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크게 부당한 일입니다.



다시 글의 맨 앞으로 가서 데이트 시장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남자들은 일부다처제를 그들이 꿈꾸는 로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일부다처제의 진정한 수혜자들은 여성입니다.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면 몇 명의 매력적이고 부유한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성을 맞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명의 남자들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독신으로 남게 되고, 그런 남자들은 하늘에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라도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럴수록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결혼 조건은 남자들에게 점점 불리해집니다.


뜬금없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처방을 내리기 힘들만큼 답답하기에 이런 식으로나마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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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7-01-15 00:19:2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외노자는 제외하고 우리마라 젊은 사람들이 몸쓰는 육체노동을 꺼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임금에대한 격차가 타 직종에 비해 없다는 점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알바로 현장직을 잠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초보 즉 신입의 경우 8만원 정도입니다. 목수나 철근의 경우 엄청 고되서 기본 14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통상 전기나 설비의 경우 8만원인데 이 돈은 하루에 출근해서 일하는 강도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죠. 새벽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9시에 출근하는 알바직과 비교를 해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뭐 윗대가리들은 기술 배우니까 그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x소리라 봅니다. 결국은 3d나 육체노동이나 신입도 하루 임금을 10만원 이상 줘야 젊은 청년들도 뛰어들만 하겠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소장들도 외노자들은 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언어적인 소통이 아예 안되버리니 저임금으로 쓴다해도 결국 시공후에 뗌빵 할곳이 많은 상황이라 그 임금이 거기서 거기라고

WR
2017-01-15 00:20:36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보다 낮게 줘도 그일을 기꺼이 맡아서 할 대체자들이 있는 한 기업에서는 임금을 올려줄 동기가 부족합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경제학의 법칙에 따라 사실대로 이야기 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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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5 00:44:48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많은걸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저임금에 원인은 구직자들이 넘쳐나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이기도 한데 그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중간에서 떼어먹는 돈이 많아서 저임금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웃소싱업체나 인력사무소에서만해도 수수료로 받아먹는 돈도 많고 건설현장에서도 대기업에서 하청의 하청을 내줄 수록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얼마 못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분께서는 결론이나 해법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2017-01-15 01:07:11

아웃소싱 통해 소위 노가다 뛰게되면 일당이 8만원같지만 실제는 훨씬 더 되는것으로 압니다.
저도 화성의 삼성으로 아웃소싱통해 일해봤는데 보온팀장인가하는 인간이 떼어먹는것 같았거든요.
입사하자마자 통장을 하나 만들었고 쥤으니..아마 거기에서 8만주고 나머지는 먹었을겁니다.
그당시 어떤사람은 관두면서 그냥 자기통장 비번바꿔서 200-300더 가져갔다고 들어서..
그 팀장이 700-800번다는게 일당이 쌔서 그런게 아니라 적어도 한명당 몇만원씩 떼어먹는게 몇명치면 수백이 되서 그랬던거 아닌가싶네요..

Updated at 2017-01-15 02:57:34

빵 한 쪽을 둘, 셋이서 배불리 먹을 빙법은 없겠죠.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우리나라 식량과 에너지 자급율입니다. 저는 에너지 자급율이 엄청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걸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연쇄적인 경기침체를 최소화할 현명한 사람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얻어 맞아서 이미 그로기상태..

2017-01-15 02:34:59

흥미로운 댓글을 떠올리게 한 제 머리속을 칭찬해야겠군요. 덕분에 또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건데 확실히 사회과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있기도 하고 지식도 지식이지만
통찰력(?)이 없으면 결론 자체가 정반대가 되기도 하니..

2017-01-15 08:51:04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경로에 대해서 한국과 비견할 수 있는 사례는 그리스 난민이랑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관치경제가 심하며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결속이 매우 약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이 고임금을 찾아 갈 수 있는 나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지극히 한정되어있는데, 그들의 최종 목표가 될만한 경제대국 일본이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어서 그 앞의 한국밖에 갈데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들이 오지 않아도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를 찾아서 나가는 아시아의 경제대국 역시 한국밖에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7-01-15 09:48:16

중소기업 편법 없애서 오너 손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막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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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1-15 09:59:22

너무나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여러모로 사회구조가 비슷한데, 한 5년전부터 편의점 카운터를 보는 점원들이 점점 아시아쪽 외노자들로 채워지더군요.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체감상 편의점 점원의 5분의1정도는 외국인입니다. 아마도 외노자의 영역이 3D업종에서 점점 확대되는 것이지요. 아마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한국 젊은이들이 찾는 편한 알바자리의 대명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한국사회 특성상 그 자리도 멀지않아 외노자들과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세계화 추세 아래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바뀐 세상에 적응하여 경쟁하라고 하기에는 그 폐해도 만만치가 않으므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 큰틀에서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민족주의와 폐쇄정책은 그 해법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17-01-15 10:05:09

정말 의외네요
일본같은 외노자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가
편의젇에 외노자라니... 어차피 최저암금이라면 소통을 위해서라도 자국민을 쓸같은데요 일본 젊은이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기를 꺼리는 이유라도 있나요?

2017-01-15 10:18:43

단순 서비스직의 외노자 확대문제는 일본사회에서 이미 현실화된 것이기는 한데,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다만 처음에는 편의점과 싸구려 이자카야, 특히 24시간 영업하는 덮밥집등의 야간타임에 외노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값싼 가게에 특히 밤에 오는 손님들은 질이 낮고 술에 취한 상태라 고약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나름대로 3D인 셈이지요. 


2017-01-15 09:58:4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데이몬님 글은 정말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중국의 노동환경이나 중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얘기도 듣고싶네요
듣기로는 중국이 경제규모는 굉장한 반면에 많은 근로자가 소같이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2017-01-15 12:28:05

사실 고급인력(특히 이공계)도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게되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생계에 가는 타격이 작고, 국가경쟁력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인지라 개방을 안 할 수 없을 따름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유출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통제하려는 것 같지만요.
2017-01-15 14:56:00

사실 예전에 경제학도와 함께 이 주제로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계열)
과연 세계화와 더불어 외노자 임금 그리고 청년실업은 옳은 방향인가? 라고 물었더니 거시경제관점으로 봤을땐 모두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대기업은 규모의경제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더 싼 값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것이고, 그를 통해 더 좋은 품질과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청년실업자들은 어찌되었건 고학력자이기에 기대임금과 차이가 나는 직종으론 가지 않으려 한다구요.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고, 청년실업자들도 기대임금을 낮출 이유가 없으니 실업률은 증가한다는군요.

나름 이해가 되면서도 과연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이것은 옳은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2017-01-16 07:47:23

얼마전에 독일에 사는 지인이 귀국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공고, 상고, 인문계 입니다. 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크지않고, 많이 벌면 더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꼭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식이 그렇게 크지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높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나저나 예시로 들어주신게 정말 재밌네요.

일부일처제라든가, 결혼하면 100만달러를 주는것도 그렇구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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