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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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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18:58:10

질타가 있으면 달게 받고 자숙하려고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질타 대신에 격려의 댓글이 더 많아서 놀랍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댓글에 일일이 답을 못 드리고 이 글로 저의 심경을 대신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선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맞지만 더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아니라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538명이라는 숫자는 연방 상원의원의 숫자(100명), 연방 하원의원 숫자(435명)에 워싱턴DC의 선거인단 숫자인 3명을 합친 수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50개 주에 동일하게 2명씩 배정되고, 연방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53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배정되는데, 여기에 연방 상원의원 숫자인 2명을 더한 55명이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다음으로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다섯 개의 주는 텍사스 주(38명), 뉴욕 주(29명), 플로리다 주(29명), 일리노이 주(20명), 펜실베이니아 주(20명)입니다. 반면에 현재 인구 기준으로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몬태나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 등은 각각 선거인단 숫자가 3명에 불과합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핵심은 각각의 주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의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것입니다.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예외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55명의 선거인단을 독식합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든 가까스로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확보한 50개의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을 숫자를 모두 합쳤을 때 270명이 넘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직접선거제가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인단제를 택한 시기는 1787년 미국 헌법을 만든 제헌의회 때 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각 주별 불공정한 선거인단 수 배분과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제도 그리고 경합주에 집중된 선거 양상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내가 다른 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 그냥 사표가 되는 걸 나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선거참여에 대한 열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51-49로 이기나 99-1로 이기나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계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합주가 아닌 경우는 선거 기간 내내 양당 모두에게 찬밥 신세가 되기 쉽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지만 다수의 미국인들은 마음속으로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지 1인1표제가 민주주의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와 세 번째로 많은 뉴욕 주를 거의 먹고 들어가는 등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보된 선거인단 수가 눈에 띄게 공화당보다 많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불공정 게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이 낡아빠진 선거인단 제도를 포기하고 1인1표제를 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를 보고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봐도 경합주를 싹쓸이 한 도널드 트럼프의 완승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총력 선거전을 펼친 10여개 주에서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선거인단 수 300명을 넘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자 지지율에서는 힐리러 클린턴이 앞서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를 했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선거를 했다면 경합주보다는 대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농촌 지역은 소외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과는 다른 선거양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힐러리 클린턴은 득표수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완패한 것입니다. 선거인단 구도가 민주당에 유리해 득표수가 비슷하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만 국한한다면 득표수가 아니라 선거인단 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제도가 미국인들의 민심과 부합하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심하게 반대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투표권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득표율에 상관없이 도널드 트럼프의 완승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판단 아래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른 대가도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야겠지요. 트럼프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국 내의 문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하겠지요.


이번 주에 올리겠다고 약속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이어지는 글은 지금 상황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당분간 연기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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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6-11-09 19:07:59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후보가 3명이 나와서 40%대 득표로 1위하면  그대로 대통령되지는 않는 건가요? "과반수"라는 것이 눈에 걸려서요. 
WR
2016-11-09 19:11:47

선거인단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의회에서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WR
2016-11-09 19:17:21

아~ 여기서 말하는 의회는 당연히 하원입니다. 내각제 국가들이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요

2016-11-09 19:08:07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궁금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WR
2016-11-09 19:17:54

고맙습니다.

2016-11-09 19:12:13

이왕 극적으로 대통령된거 드라마틱하게 국민들이 만족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래요

WR
2016-11-09 19:18:18

세계인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2016-11-09 19:13:28

후보 경선기간동안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괴악한 발언만 골라서 한 트럼프가 당선된 사실을 보면

 

트럼프를 칭찬하기 보다는 힐러리를 비난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장의 이미지를 가진 트럼프에게 패배한건 그만큼 그녀가 가진 이미지가 더 막장이라는거죠.

 

저도 이전까지는 힐러리를 그냥 똑부러지고 능력있고 야심있는 여자정도로 생각했는데

 

힐러리의 몇몇 일화를 들어보면 완전히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영혼마저 팔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더군요.

 

결국 미국은 그런 여자를 용납할수 없었나 봅니다.

 

안그래도 미국 주류 중산층은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 보자는 마음이나 오기가 발생해서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자보다는 차라리 돈을 따르는 카우보이 트럼프를 찍어준것 같네요................

 

물론..........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WR
2016-11-09 19:19:00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심리로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맹목적으로 커졌던 거 같습니다.

2016-11-09 19:19:36

항상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샌더스에 관한 다음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WR
2016-11-09 19:26:46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착잡해서 이번주는 어려울 거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올리겠습니다.

Updated at 2016-11-09 19:33:0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실제로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는데,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탈락한 후보가 있나요?

2016-11-09 19:35:26

부시 vs 고어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득표율은 고어, 선거인단은 부시 승리.

WR
1
2016-11-09 19:37:13

세번 있었고 모두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일은 2000년 선거에서 조지 w 부시가 50만표를 적게 얻고도 플로리다 개표에서 극적으로 역전해 271명의 선거인단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세기 말에 러더퍼드 헤이스와 밴저민 해리슨이 각각 틸던과 클리블랜드에게 득표수에서 뒤지고 선거인단수에 앞서 당선되었습니다.

2016-11-09 19:49:57

부시 고어때 너무 표차가 가까워서 

부시측 주 하원의원이 전통과 반대로 고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까지 대두됬던 기억이 납니다. 
반란표가 나오길 내심 바랬지만 나오지 않았죠 ㅠㅠ
WR
2016-11-09 19:57:06

반란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절반 허용하는 주가 절반입니다. 현대 선거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당에서 절대 신뢰 가능한 사람을 지명하는데다, 반란표를 던지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요. 말씀처럼 2000년에는 워낙 논란이 많아서 반란표까지 걱정되던 때였죠.

2016-11-09 19:37:19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00년 아들부시가 앨고어 후보에게 이겼던 때가 기억나네요. 이 때 앨고어가 득표수는 이겼으나 선거인단수가 271 : 266으로 밀려서 선거에서 졌었습니다. 이 경우 말고 한 3번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WR
2016-11-09 19:40:36

19세기 초에 JQA가 앤드류 잭슨에게 이긴 건 국민선거가 아니어서 위 댓글에서 포함 안시켰습니다.

2016-11-09 19:52:43

아 저도 긴가민가해서 3번이 확실한가 했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
2016-11-09 19:36:34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표 가치의 등가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혀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어떤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켜나가는걸 보면서 예전부터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이 하고 다니는 말 가지고 비꼬고 싶은 감정이 역력하지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WR
2016-11-09 19:39:08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득표수에 무관하게 트럼프가 이긴 걸로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말입니다.)

2016-11-09 19:55:37

정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을 찍진 않았을거라고 내심 미국인들을 믿어봅니다

WR
3
2016-11-09 19:59:17

세금파문과 음담패설 파문 후 후보자 토론에서도 패한 후 당에서 버림받자 예정된 유세를 포기하고 자기 회사를 챙겼을 정로도 현실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뤘으니 현실수용을 누구보다 빨리 할 거라 생각합니다.

2016-11-09 21:38:17

tv토론이후 사실상 트럼프도 포기하고 자기회사 챙기고, 미대선도 여기서 끝났다봤는데 fbi의 재수사가 판을 제대로 흔들었네요.

WR
2016-11-09 23:35:48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016-11-09 20:07:29

총 득표수 구글에서보면 트럼프가 10만표 앞서있는데 득표수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에서는 졌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그 득표수와는 다른건가요? 

WR
2016-11-09 20:18:49

내일 최종집계를 보시면 됩니다.

2016-11-09 21:16:23

신기하네요.

2016-11-09 20:19:43

아직 개표가 안끝나서 그렇습니다. 

2016-11-09 21:16:49

연설문읽고와서 벌써 끝났다고 생각했네요.

2016-11-09 20:46:44

지금 힐러리가 35000표 가량 앞서네요!

2016-11-09 21:17:17

와우

2016-11-09 20:28:20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런데 그럼 겨우 538명이 대통령을 뽑는 건가요?? 미국 국민의 투표결과는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요??

WR
1
2016-11-09 20:38:30

538명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투표합니다.

1
2016-11-09 20:41:20

그 538명이 국민들의 투표로 뽑아지는 것입니다.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득표수에서 힐러리가 앞섰기에 힐러리와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55명을 싹쓸이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55명이 12월 즈음에 있을 선거인단 투표에서 힐러리 찍을 가능성이 가장 높구요. 물론 선거인단수에서 힐러리가 밀렸으니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 확정인 셈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인데 자세한건 베일리님이...

WR
1
2016-11-09 20:47:34

캘리포니아는 주 법으로 반란표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55명 선거인단은 반드시 힐러리를 찍어야 합니다. 반란표를 허용하는 주가 절반이긴 하지만 현대 선거에서 반란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 선거인단 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요식행위입니다.

1
Updated at 2016-11-09 20:43:58
각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배당되어있습니다. 상원의원+하원의원 수로요.(워싱턴 dc 제외)
그래서 각 주마다 선거를 해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는 형식입니다. winner takes all 이죠 (네브래스카, 메인 제외)
이렇게 50개 주 + 워싱턴 dc 까지 각 후보가 어떤 주에서 이겨서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왔나 합계로 겨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반영되기는 하나, 100%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전체 투표수에서 이겨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면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행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가 인구 수가 많은 상위 11개 주의 선거인단만 독식한다면, 선거인단 수가 270이 되어 나머지 주의 투표에서 모두 밀려도 당선된다는 겁니다.
2016-11-09 20:30:06

베일리님. 저도 미국의 선거시스템을 전혀 몰라 한가지 여쭙습니다. 각 주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이 꾸려진다면 매 선거 때마다 선거인단의 인원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아님 정해져있는 선거인단을 인구에 비례해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인가요?

항상 좋은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WR
2016-11-09 20:39:08

주 인구가 바뀌어 하원 의석수에 변동이 생기면 선거인단도 거기에 따라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6-11-09 20:35:15

이왕 이렇게 된거 잘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트럼프가 외교에는 경험이 전무하므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의견이 당분간은 많이 반영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그렇게 쉽게 될거라고 보지도 않구요. 어쨌든 미국인들이 선택한것이니까 존중해야죠.

WR
2016-11-09 20:41:13

트럼프는 외교정책까지 무리해서 만들고 주관하기보다 일단 내치에 우선적으로 신경쓸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국과 멀어지라고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2016-11-09 21:44:23

선거인단이라는게 결국 상하원 의원이 되는 구조군요.
그럼 캘리포니아의 상하원의석을 모두 민주당이 그것도 수십년간 독차지했다는 말인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나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다던지 하는...
그리고 만약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서 하나의 주에서라도 가장 많은 득표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16-11-09 21:54:35

선거인단이 곧 상하원의원인 것은 아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하원의원 숫자와 동일하게 배정되고 여기서 이긴 당이 자기네 사람들로 그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의원들은 영향 없이 말이죠. 자세한 얘긴 다음 분께서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16-11-09 22:20:43

별개의 일이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WR
2016-11-09 22:16:19

바로 위에 come롸져훼데르back님 말씀대로입니다. 한 주에 배정된 연방 상하원의석수와 선거인단 수가 동일하다는 것이지 상하원 의원이 선거인단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소속 후보가 어떤 주에서 제일 많이 득표하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독식합니다.

2016-11-09 22:20:16

별개의 문제였군요.
이번에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이긴 문제와 같이 겹쳐져서 선거인단이 곧 의원인줄 알았네요.

Updated at 2016-11-09 22:11:59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지금 dc에서 2년째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참담합니다. 민주당 우위 주에 살다보니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에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이 결과와 상관없이 더 벌어진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 당 모두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는 트럼프도 그리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R
1
2016-11-09 22:18:51

벌어진 일이니까 비판의 시선을 유지한 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네요. 기운 내세요^^

2016-11-09 23:28:12

미국대선방식은 참 어렵네요.

대충 미국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대선 날에는 가령 A도시에 2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 되었다면
A도시의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해서 트럼프가 이겼을 때
트럼프가 A도시의 20명을 확보한다.
20명의 선거인단도 일반 주민들과 같은 가치의 한표를 행사한다.
도시 별로 승자독식이나, 그냥 얻은 숫자를 가져가는 곳이 있다.

이게 맞는건가요?


WR
2016-11-09 23:33:52

도시가 아니라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선거인단이 배정됩니다. 선거인단은 선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입니다. 말씀처럼 그 주에서 이긴 후보가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승자독식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선거인단은 승리한 쪽이 일방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자신을 지명한 당의 후보에 표를 던집니다. 그렇게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절반이 넘으면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겁니다.

2016-11-10 00:20:52

연방국가의 특징이랄수있네요^^
각주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그 주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그게 각 주당 1표가
아니라 인구비례로 전체 집계에
반영된다는 거지요?

2016-11-10 03:09:40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득표수는 앞서는데 선거인단이 진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간단한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2
2016-11-10 03:20:13

예를들어, 농구 3판 2선승제에서

100-60
99-100
99-100

이면 뒤에팀이 2-1로이겼지만 총득실은 298-260으로 뒤진거죠.

2016-11-10 09:47:48

이렇게 명쾌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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