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요즘 유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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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15:20:47
'집행유예'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거리에서 싸우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http://news.nate.com/view/20160829n15908
성범죄 전력 5차례를 가진 양말 변태... 집행유예로 풀려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6/0200000000AKR20160826146600065.HTML?input=1195m
경계성 인격장애 여성, 시민 12명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지만 집행유예 판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29.99002111741
외제차 사업한다며 1억1천만원 사기 저지른 유명 트로트 가수 집행유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29000021
장애인에게 바가지 염색한 미용실 주인 집행유예 판결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0069
전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성폭행한 뮤지컬 배우 집행유예 판결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0069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선수 집행유예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826000331
납품비리 저지른 한국GM 전 노조지부장 집행유예 판결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011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룬 60대남, 집행유예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261
남자친구가 때린 남성, 합의 안되자 성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여자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
http://www.nocutnews.co.kr/news/4643797
여러 경우 검찰측에선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가볍게 무시해버린 케이스도
상당수 있고, 많은 경우 피해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반성의 모습에 감화되어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말 집행유예를 통해서 한번 더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줘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따라 강력범죄, 악질적 범죄들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도 할말이
없는 경우에도 상당수 집행유예에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어떡해서든 가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과 핑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교도소로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흠뻑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나아가 검찰의 항소 자체도 막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나오구요.
이쯤되면 어지간한 사고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사람은 - 특히 초범 - 그냥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추세가 되어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개나소나 막 집행유예 던져주면서 관용과
자비를 남발하는게 좋은건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선 속터져 죽을
노릇이겠네요. 뭔가 점점 친범죄자적 환경이 되어가는게 아닌가라는 걱정아닌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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