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살인죄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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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26 01:46:48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조진에게 조롱의 편지를 보내자 조진이 빡쳐서 죽은 것처럼
몸이 매우 안 좋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조롱에 의해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이니 이런걸로 죽는다면
이건 살인죄로 적용될까요?
b라는 친구는 이럴 의도는 없었다는 가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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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일테고 그 후에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할테고, 만약 적용한다면 과실치사상죄 정도일텐데, 만약 이게 처벌받는다면 자살한 네티즌에게 악플을 남긴 모든 네티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