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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입일이...

퇴직금제도가 필요가 없다구요? 알바이신가...

퇴직금은 정부가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강제로 떼서 퇴직때 받도록한 제도에요. 정규직조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월세에 학원비에 급여생활자의 생활비가 급증합니다. 유사한 목적의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요한 구분유발요인중 하나기도 하구요.

조금 신기하네요;;
퇴직금은 정부에서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여 퇴직시 받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일부 찌라시나 소수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퇴직금은 봉급 개념이 아니고 상여금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억지 주장이시네요 퇴직금이 사라진다고 연봉의 제 측정은 어떤 식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활비 급증에 따른 문제를 또한 퇴직금을 월급으로 받는다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 하시는것도 놀랍네요;; 개인적으로 15, 16 가게 부체및 국민 평균소득에 관한 글 몇가지만 찾아보셔도 퇴직금으론 어림도 없다는거루아실텐데..

굳이

당장 퇴직금 페지되면 12년차 급여자는 누적평균1년치 연봉을 받아서 대출받아 집사고 월세모면 이자는 10% 자동급여상승분으로해결, 정규직문호가 기업의 부담이 줄어 더 넓어지죠. 부작용도 있겠죠. 기업이 꼼수부려서 퇴직금만큼 동일하게 급여를 안올릴 가능성. 정규직 만년 과장,부장들이 피해가 있겠네요. 사원때 고생하고 퇴직금 팍팍늘어날 시기라. 최근 임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고용환경은 나빠지면서 사회근간인 급여생활자들의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는 흐름같아요. 이게 저나 제 주변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좀 큰 문제같아서요. 다른 방안도 잇겠지만 큰 재원없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요.그냥 야밤에 한번 제 생각올려본겁니다. 매니아분들 생각은 어떤지. 다만 댓글의견올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글 올린 저는 정규직, 계약직, 백수 다 거쳐봣습니다

1. 회사가 퇴직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부담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추가 부담이 아니며,

    퇴직충담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 혜택이 주어져왔습니다.

    회계장부 상 고정부채로 간주되어 금액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사유 외에 부담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을 100%로 쌓은 기업체는 거의 드물었으며, 적립을 해도 일정 수준되지 않게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업체도 태반이었습니다. 

2. 근로자가 강제로 급여를 덜 받는 바는 없습니다. 단지 임금의 일부 수령이 지연되는 것이죠.

    퇴직금의 개념은 후불임금입니다.

    개념을 명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3. 퇴사 이후 퇴직금의 개인적 운용 실패가 퇴직금 무용론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잘 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있어서 일정기간 생활을 유지하거나,

   중요한 지출(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기초생활비)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퇴직금 적립을 강제하지 않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지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정규직 퇴직금 충당금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돈이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수 있을거라고 보는 의견이신가요?  제가 정도 이상 넘겨짚은 바이길 바랍니다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정규직의 급여나 복지 수준의 저하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경영계측의 근거없는 논리의 연장선상의 논지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규직 처우를 낮춘만큼 비정규직 처우를 높여줄 의사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처럼 비정규직의 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간절히 바랄리가 없습니다. 

5. 퇴직금을 없애면 지급받는 급여의 1/12이 과연 올라갈까요?

   그간에도 기업체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불법 논리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립과 퇴직 시 후불임금으로 지급을 강제할 때도 제대로 되지 않던 것을

   즉시 지급하도록 할 때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6. 당장 지급하면 현재 경기에 도움될 것이라는 점에도 회의적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매우 적으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더 지급받으면 당장 지출을 늘리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지출의 즉각적 확대가 이미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경제에 획기적 변화를 줄만한 기여를 기대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되네요.

   개인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서 중간정산 한번 없이 퇴직해도 치킨집 차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매월 더 받는다해서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며, 나아가 예시를 드신대로 대출금을 덜 받아 가계의 큰 부담을 줄이는 정도까지 득이 될까요? 그저 녹아없어질 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만~

    반면, 장기적으로는 지출 여력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소득 기반을 줄이게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출 여력과 총량이 적어지면 적어졌지 커질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배 고프다고 내일 먹을 것을 먼저 꺼내먹는게 개인적인 고달픔의 문제에서 논해질 문제일 수는 있으나, 국가경제 면에서 어떤 쪽이 유리할지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의견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견으로는 최소한 근로자가 선택이라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사시점이든 중간이든.

월급통장에 무심히 찍히는 4대 보험 퇴직금.. 요즘세상엔 그것마저 신경스일만큼 빡빡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는거 같아요. 제가 낸 의료보험료가 성인되고  이천만원 가까이 될거에요. 병원간적 2번 사랑니빼러한번, 몸살나서 주사맞은거 1번 의료보험제도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허구헌날 병원가는 사람이랑 10년에 1번 병원간ㄴ 사람이랑 동일한 나이 동일한 소득이면 좀 요율이라도 달라야하지 않을까요. 

너무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를 짧은 글로 설득하실려다 보니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퇴직금을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당장 경기 부양이 될 수 있을지는 너무 불확실한게 많습니다.

사실 위에 분들고 말씀하셨으니 퇴직금의 경우 세수 혜택도 있고 기업도 퇴직충담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금액을 바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반대로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단기간의 이득을 위해서 먼 미래의 확실한 혜택을 포기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정말 부럽군요. 저도 의료보험을 내기는 하지만 사실 보험이라는게 특히 건강 보험 관련 보험은 혜택을 적게 받는게 더 좋으신 겁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증거이니깐요. 저는 제 몸은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계셔서 보험료의 혜택을 많이 받은 측에 속하거든요.

댓글로 충분히 글을 쓰셨는데 본문은 그에 비해 부실해서 보는 사람들이 뭐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어요. 댓글에서 설명해주신바는 충분히 공감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