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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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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3-13 12:50:48

이번에 노동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측에서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수있는 입법을 한다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도 포함되는건 아니죠?
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정년보장을 하는걸까요?
다른나라도 그러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공무원들도 정년보장이 안되는
철밥통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찌될까요?
공무원 정년보장 이게좋은건지
안좋은건지모르겠네요
공무원이라도 무능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내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뉴스를 보면 물의를 일이킨거에 반해
처벌이나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던데
누구냐에 따라 형평성을 잃지말고
엄중하게 처벌해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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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3-13 00:01:48

젤 첫줄을 안 지우시면 정치글로 삭제될 것 같네요.

2016-03-13 00:03:46

당연히 사건사고 일으키면 짤리고 고위공무원들은 무능해도 보직못받고 많이 짤립니다...

WR
2016-03-13 07:59:48

물론 짤리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짤려야 할 사안일때도 그러지 않은 경우를 뉴스를 보면 종종나오더라구요

7
Updated at 2016-03-13 00:16:21

근데 솔직히 공무원 보고 '철밥통 철밥통' 하는데, 연금 하나 보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회사원 자르듯이 하면 진짜 미래 없습니다. 공직에서 10년 이상 있으면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자영업뿐인데, 워낙 박봉이라 자본이 없죠.
그리고 진짜 무능하거나 사고 치는 양반들까지 정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WR
2016-03-13 08:04:24

공무원도 어디직책 연차등에 다르겠지만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박할지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 비하면 그리박하지도않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직장인도 짤리면
답없는건 마찬가지라 생각되요
직장인도 공무원도 모두 고용보장되는게
좋지만 이미 한쪽축은 무너져가고
나라돌아가는걸보면 다른한축도 그리될거같아서 해본말입니다

Updated at 2016-03-13 11:06:02

솔직히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랑 공무원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건 아니지 않나요?전부 그런건 아니지만 서로가 학창시절에 노력한 정도가 틀린데요......

Updated at 2016-03-13 11:46:13

1. 봉급표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직 9급신입이 130~140만원 받습니다.

마구잡이지만 계산해보겠습니다.

140,000 / 30(일) = 46666.6666 ...  ,  47000 / 8 (시간) = 5875 원

시급 5875원이 나오네요.  수당이나 다른게 붙겠지만 보시다시피 얼마안됩니다.

 

2. 왜 중소기업하고만 비교하나요? 오히려 난이도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대기업과의 비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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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3 00:08:04

공무원도 무능하고 물의일으키면 파면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합니다

2016-03-13 00:08:17

솔직히 무능한걸로는 안짤리는데 공무원도 사고치거나 물의 일으키면 짤립니다

2016-03-13 00:09:27

앵간해선 진짜 안자르긴 하더군요.


개인 정보 해킹해도 그냥 집유정도 받고 전화교환실에서 낚시 떡밥 갈아도 된다는 진실을 보여준 분은 퇴직후에도 인턴으로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하더군요.

WR
2016-03-13 08:05:40

이런 형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린건데 잘 캐치하셨네요
일잘하고있는 공무원들 느닷없이
자르는거 말구요

13
2016-03-13 00:09:57

일단 무능한 공무원에대해서도,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의 방법도 이미 있구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을 지키기위하여 정년보장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이 생계를 위해 정치권력에게 순응하기만 했을때 생길 문제는 예상하기 매우 쉽겠죠.

1
2016-03-13 00:12:58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합한 답변인것 같네요.

WR
2016-03-13 08:09:05

징계방법은 있겠지만 다소 약하게
아님 형식상 하는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아닌가요
위에서 하라면 어쩔수없이 해야되는?

Updated at 2016-03-13 08:49:11

꼭두각시라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뭐 대단한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이 투표로써 선출한 행정부 선출직 공무원들(대통령 시도지사 등)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을 공무원들이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로 뽑는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인 위에 있을수없는 사람들이에요

2
Updated at 2016-03-13 09:48:21

이미 꼭두각시라고 하셨는데, 다른분말처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인의 일을도와주는 역할이라 그 직무의 특성상 정치인의 말을 거스르기쉽지않고 점점 따라가게 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지않게 하기위한 최소한의 법적안전장치가 '정년보장'이구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공무원 직무의 특성을 악용하는 정치인을 비판하고 더욱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킬수 있게해줘야지 오히려 이미 꼭두각시니까지켜줄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법에 의한 보호마저 사라지고 대놓고 하수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징계얘기는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실테니 따로 얘기드릴게 없네요.
혹시나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마도 징계가 약하다고느끼셨던게 본인 주위에 흔히 있는 일반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신게 아닌, 언론을 통해 문제라고 보여지는 꽤 권한 있는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것일텐데,
그런 고위급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아무관련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8조)
공무원 신분보장은 상대적으로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본 고위급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문제시 삼는건, 나쁜짓을한 높은 사람은그냥 두고 그 집 문지기나 하인같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
2016-03-13 00:11:36

공무원도 징계가 있습니다.문제 일으키면 그 징계를 받고 진급 제한이라던지 그 보다 심한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글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지아나 있네요. 인터넷에 공무원 봉급표 한번 쳐보세요. 솔직히 대도시같은 데서 생활하기에 많은 월급 절대 아닙니다.

2016-03-13 00:16:07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공무원은 이익을 내는 집단에 속한건 아니리서여.

2
2016-03-13 00:19:11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짤려도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11
2016-03-13 00:48:30

다같이 살리잔 얘기보다 다같이 자르잔 얘기가 나오는걸 보니 이 계획이 꽤나 잘 먹히는 중인 것 같네요.

WR
2016-03-13 08:13:13

그런뜻으로 올린글 아니구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 징계 수위가
약한경우가 많다는점을 지적한거였는데
밤에쓰다보니 제대로 전달이안된거같네요 당연 다같이 사는 세상이 되어야죠

2
2016-03-13 00:54:16

공무원은 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 없이 대우해줘야합니다. 관리가 자기 먹고 살기 힘들면 공금에 손대는 일이 많아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7
2016-03-13 01:20:50

다같이 잘되자는 생각은 하실 수가 없나요? 공무원 정년보장되는것보다 일반 근로자들 쉽게 잘리고 정년보장 안되는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나 안되니 너도 안되야돼라는 생각 진짜 안타깝네요.

2016-03-13 07:55:29

공감합니다

WR
2016-03-13 08:21:31

다같이 잘살아야지요
일반 사기업 근로보장이 잘안되어
공무원이 답이다식으로 몰리는것도 좋은현상만은 아닌듯하고...
사기업 공무원 모두가 고용보장이 되면
쏠림현상이 덜할텐데
그렇다고 그리되진 않을거같고...
모두가 안정된 상황이 가장좋죠 당연히
그리되는건 그저 꿈같은 얘기로 생각되니 해본말입니다

2016-03-13 09:43:55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2016-03-13 05:17:18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비리가 만연한게 문제죠. 뇌물 성희롱등 사기업이었으면, 해고당할만한 일들도 징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돈이나 선물을 한푼이라도 받거나 접대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WR
1
2016-03-13 08:14:45

이런걸 얘기한건데
글을 제가 잘못썼네요

2016-03-13 12:29:32

공무원이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걸로 아는데요

범법행위를 일으켰을때 정직 감봉은 정해진대로 받고
정도가 심하면 잘리는거죠
얼마전에도 7급공무원이 동료에게 성희롱 문자 보냈다가 짤렸다는 기사도 있었구요

오히려 뇌물 성희롱등에 대해서 쉬쉬하는건 사기업쪽이 더 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16-03-13 12:38:43

공무원들 사이에선 뇌물받기나 접대가 만연합니다. 서로감싸주기때문에, 사기업에 비해 밝혀지기가 쉽지않죠. 노골적으로 브즈니스석 공짜업그레이드를 요구했던 국토부공부원들도 아직 별문제없이 근무중이고, 노골적으로 접대/뇌물요구하는 사람들 비율이 사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사기업이라면 워낙 다양하기때문에 비교가 그렇지만, 제가 일했던 대기업 S사의 경우 비리 성희롱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3
2016-03-13 12:50:48

사기업은 더 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접대문화가요

영업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접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던데
그리고 말씀하신 정도의 접대를 받는건 고위공무원들 권력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 전반에 걸친분우기 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말단 공무원들은 음료수 한상자 받기도 두려워합니다. 저희형은 말단 9급이긴 하지만 관련업체 사람들이 음료수 한상자 사들고 오면 다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정도 접대 갑질을 요구하는 고위공무원들로 치면 사기업 임원급이상들 권력자들은 그 접대받는 규모나 스케일이 더 큰데 그걸 공무원에만 적용할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사기업 vs 공무원 구도가 생기는 현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1
Updated at 2016-03-13 13:23:13

저도 사기업이 더 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분 말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친구를 만나도 밥한끼 대접받는것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접대가 일어나는 고위층의 비교는 사기업이 스케일이나 정도에서 더 크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런 사기업과 공무원의 비리정도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객관화하기어렵고 소모적인대화일뿐입니다.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을 객관화하시지 마셨으면하네요.

1
2016-03-13 13:23:13

저도 그렇고, 다들 자기경험과 지인들의 얘기로만 판단하다보니, 사기업/공무원 중 누가더 부패했는가 평가는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1
Updated at 2016-03-13 06:18:03

헌법을 바꿔야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소방 교도관 같은 특정직은 노조도 못만들고 시간외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배로 못받고 휴가도 일반직과 달리 맘대로 못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예요. 공노비지

2016-03-13 07:55:04

공무원연금은 개혁으로인해 2009년이후 임용자는 메리트없습니가. 공무원의 메리트는 고용불안 사회에서 정년보장하나뿐이지요..

사회가 점점 '아래로의 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아픕니다... 양질의 일자리도없고 점점 각박해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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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3 08:40:17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무원이 물갈이가 되고 정치권 눈치를 보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조차 매관 매직이 가능했죠. 줄서기도 심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권에 줄서고 국민보다는 정권에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일부러 헌법에 넣은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 때문에 공무원 신분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보장이 사라진다면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정권에 줄서기, 비리 등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신분 보장이 안되니 있을 때 더 해먹으려는 사람들도 늘거고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집유이상 나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신분보장이 쉽게 자르지 못하는 거지 자를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국민정서에 부합해서 공복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이런 상황이니 쉽게 자르고 돈도 적게받고 그냥 시키는 일만해! 라난 걸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게 더 옳은 일일까요?

1
Updated at 2016-03-13 10:44:40

논리적이게 윗분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공무원 처벌 있구요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 뇌물받고 비리받아 적발됬는데 안짤리는 경우가 더 없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감싸주기할 힘있는 고위공무원이겠지요
오히려 공직이라는 타이틀이 족쇄가되어 밖에서 함부로 직업도 못밝힙니다 싸움이라도 나면 더 난리나고..
그리고 공무원을 일반 회사인 시스템을 만든다면 나가는것 뿐만아니라 들어가는것도 꽤나 쉽게 만들어야겠지요
시험을 토익수준으로 말이죠
제 말은 사기업회사원과 특징이 다를수밖에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하위공무원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마냥 사회의 막대한 이익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회인보다 더 나쁘다는 평이 많습니다

2016-03-13 10:46:35

공무원의 해고가 쉬워지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충성하게 될거고 그렇게 되면 공직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2순위러 밀리겠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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