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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등학생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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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07 21:40:05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김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귀갓길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이군 등은 지난 해 9월 오산시의 한 아파트 근처 생태교 아래에서 혼자 길을 가던 A(19·여)씨를 뒤쫓아가 목을 조르며 성추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각종이유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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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2-07 21:37:34

하.. 정말 속터지네요.

2016-02-07 21:39:34

고등학생치고는 꽤 쌔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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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21:44:15

성폭행범은 나이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실명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정말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주변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흐를것 같네요

2016-02-07 21:44:19

명불허전 법치국가

2016-02-07 21:53:25

엥.. 잘 나가다가 양형(?)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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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21:59:26

저런 천성부터 쓰레기인놈들을...

Updated at 2016-02-07 22:08:07

가해자 새끼들은 그냥

군대 좀 길게 갔다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저런...

2016-02-07 22:15:29
단기라 하면 최소 징역 3년, 최소 징역 2년 6개월 이란 얘기인가요.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정도 기준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법 기준으론 적절하다 싶지만.
심정적으로는 징역 10년 정도에 안에서 노역만 쌔빠지게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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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22:17:14

성폭행범들은 최소 15년형이상 때릴수 있도록 법 자체를 바꾸면 안되나요?

판검사, 국회의원 딸,손녀들이 줄줄이 성폭행을 당하면 바뀔까요?
정말 신기한게 사법부,입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딸,손녀들은 이런 범죄에 전혀 노출이 안되는듯...
항상 피해자들은 힘없고 빽없는 일반 사람들.... 참 안타깝네요.
저 녀석들이 과연 반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뭘 근거로 판단했는지 궁금하군요.
반성을 한다고 한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 우리 판사님은 어떻해서든 양형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군요. 물론 쓰레기들 돈받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뛴 변호사의 노력도 가상하겠죠. 

2016-02-08 08:14:44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양형 자체가 매우 낮은거죠. 사람 죽여도 12년 정도인데, 성폭행이면 3년 정도가 맞다고 봐요. 성폭행이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범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마흔도 안된 전과 20범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거 자체가 우리나라 양형이 매우 낮다는 방증인거 같아요. 양형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요

2016-02-08 09:44:35

우리나라 양형 기준은 영미법계에서는 최고급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해방이전 일본때문에 독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체제는 대륙법계, 법률은 미국의 법을 많이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인권인권 외치면서 조금씩 낮추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안바뀌고 그대로여서 양형기준이 쎄다고 세계적으로 일부 단체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양형기준이 쎄다고 느끼는건 언론에서 외국의 이슈가 될만한 사건들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형이 낮은 사건도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거겠죠.
예를 들면 해외에 강도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오원춘 같이 미친 사람이랑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뉴스로 나올까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짜게 느껴지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1등급으로 쎈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일부사건들에 대해 양형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을 더 높이는것에 대해서 회의적인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회 최하층인 경우가 많다는것 그리고 징역으로 사회적인 정화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게 집유라도 받게되면 구속기간동안

2016-02-08 10:15:37

국민법감정은 파렴치범들은 전부 1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수준인데 실제로는 3~5년, 10~15년이니깐 국민정서에 비해 양형이 낮다고 봅니다.

2016-02-08 13:32:22

제가 모바일인데다 추석이라 댓글을 제대로 달았나 확인을 못해서 글이 짤린채 올라갔네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형을 적게 주게 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국민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해 보면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을때 기본적으로 국민정서는 분노거든요. 하지만 법관은 중립적이길 교육받고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다 인간이라는 양심상 누군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죄인이 앞에 있고 모두 죽이라고는 소리치고 있는 누가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이 아니고서 선뜻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벌을 주라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글을 쓰지만 벌을 주지 말라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등 여러 조직들은 법원으로 직접 성명서를 제출합니다. 안그래도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내려놓으라고 주변에서 도와주니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 밖에요.
아까 짤린 말을 간단하게 마무리 짓자면 개인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징역을 1년 사나 100년을 사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후는 수위가 높아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Updated at 2016-02-08 19:53:08

근데 살인이 5년이상입니다

살인 vs 강간 어느게 더 처벌을 세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살인을 더 올려야 될까요??

누구나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2016-02-09 00:12:28

살인도 더 올려야지요.
누군나 범죄를 저지를수 있겠지만 누구나 살인하거나 성폭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6-02-07 23:10:18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2016-02-07 23:21:31

무서운 세상이네요...

2016-02-07 23:27:45

아 피꺼솟..
성폭행은 법자체를 뜯어고쳐야할듯

Updated at 2016-02-07 23:37:14

남 인생 망쳐놓고 고작 2년여...? 인생 빨간줄 긋고 더 복역시켜도 모자를 판에...

변호사들이야 돈받고 억울한 사람들 구제하는 역할이 있긴 하지만 이런건 진짜... 할 말이 안나옵니다...
Updated at 2016-02-07 23:52:47

2년에 화학적 거세면 만족합니다
너무 약한거 같네요

2016-02-08 00:07:27

이건 너무해요 ...

2016-02-08 01:16:08

오늘 어린 사촌동생한테 피꺼솟이란 말을 배웠어요.


이게 레알 피꺼솟

2016-02-08 03:14:22

아마 저기서 남자애가 술먹고 저런거면 더 감형됬겠죠..? 술에는 더 관대한 한국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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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8 09:29:17

저는 이런 범죄는 모두 화학적 거세하면
좋겠네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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