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싸이와 웹툰 조들호와 같은 사항이라고 보는 걸까요?

법대로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싸이는 건물을 비워주는걸로 계약을 했어요. 신뢰성이 떨어질지라도 싸이와 관련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법이 건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건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완벽하게 보호 못해준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계속 개정중이고 현재 개정된 법은 재건축 이유로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싸이의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의 모순이나 결점으로 임차인이 보호 못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개정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습지도 않은 자학을 홍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개정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런부류가 골치 아프죠.논리는 없이 감성에만 호소하고 감성 팔아서 상대를 쓰레기로 몰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