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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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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4-10-23 11:51:24

운영진 메세지

코멘트로 정치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게시물 추가 논의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사회네요.

Comments

2014-10-23 11:24:08

대단하네요 정말...

그래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란 거짓말은 안했나보군요.

예전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4-10-23 11:27:55

2014-10-23 11:28:28

힘든 서민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대기업 대주주 및 운영진(?)분들은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계시겠네요....

2014-10-23 11:42:51

참 일관성있네요...

2014-10-23 11:49:38

팩트인가요? 관련 기사 링크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한데요

2014-10-23 11:51: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725893

2014-10-23 13:12:04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참 씁쓸해지네요.

제가 아는 친구도 인턴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며칠 전

짤린 충격으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늘린다니.

대체 젊은이들은 어느 것에 희망을 가져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도 정치도 사회도 기업도 모든 게 비관적으로 보이는 세상속에서 말이죠...

그나마 믿을 건 내 자신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2014-10-23 11:49:59

헉 !~~ 댓글삭제 됐네요!~~

죄송합니다!~~~ ,

2014-10-23 11:50:14

와 인턴1년에 비정규3년때리면 서른살 바로 코앞이네요

[SAS]EUROSTEP님은 아직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2014-10-23 13:36:43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직 비정규라면......

아... 정말......

회사입장에서는 좋겠네요.... 특히 고용되는 사람이 많을 수록 더 좋겠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되는 거겠죠,,,,??

하.....

2014-10-23 11:57:37

음... 앞으로는 일단 관련 기사 링크라도 걸어주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안그러면 정치글로 인식될 수 있으니

http://www.ytn.co.kr/_ln/0103_20141023054233549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2/20141022004469.html

찬반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만

2년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키지 않기 위해 자르는 기업들이 많으니

그걸 3년으로 늘려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지금의 장관은 옛날에 4년으로 늘리자던 사람이네요)

3년동안 비정규직을 쓸 수 있으면 정규직을 뽑겠나? 비정규직 숫자만 늘릴 뿐이다!

이정도 차이인듯 하네요.

비정규직이라는 분류대상이 좀 광범위합니다만은

(흔히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좀 다른 예를들면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협업. 합사편의를 위한 계약)

위 정책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래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자본편의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냐 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겠네요.

아마 그런 연구를 어딘가에 발주하는 선에서 1차적 논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면 올해안에는 해야될꺼고 올해 안에는 안될것같은지라...

2014-10-23 11:58:11

안녕하세요, 운영진 Yu-Na KIM 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매니아에 가져와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니아에 향후 근로자가 되실 학생분들을 비롯하여 이런 근로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전달의 수준으로는 해당 게시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간다면 이 또한 정치적인 이야기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매니아에서는 정치이야기에 대한 범주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는 주제

- 정치인, 정치단체 및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

- 그 외 정치 및 특정 정치인/단체에 관련된 논의가 필수불가결한 주제

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코멘트, 의견흐름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관계 정도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 정치적인 부분으로의 의견들은 각종 포털이나 정치이야기가 가능한 곳에서 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10-23 11:59:24

2014-10-23 12:00:56

서민들한태 원수졌나 진짜.........

2014-10-23 12:04:36

이런건 기똥차게 잘하네

Updated at 2014-10-23 12:13:54

뭐 장단이 좀 있지요. 현재도 2년 딱 채우고 사람 바꾸고 하는 게 거의 정석이 되어 버렸으니..
전 개인적으로 전체가 모두 계약직이고 단, 경력 제도를 강화해서 학벌이나 스펙은 부가젓린 사항으로 치우고, 특정 실무 경력 없으면 낙하산 인사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손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래 놓으면 19살 짜리 재벌 아들내미들 명목상으로 근무자로 올려놓고 결국 이사 되고 다 똑같겠지만...
현재는 뭐... 귀족 직책들은 이미 다 내정이고 그냥 일벌레들 소모품만 구하는 실정이니...

2014-10-23 12:12:18

1년으로 줄인다고 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비정규직 입장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죠.

2년마다 직장 옮겨다니고, 옮길때 마다 커리어 단절과 백수기간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Updated at 2014-10-23 12:58:15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쪽의 이슈로 접근을 해야되는거죠.

고용부에서 공식적으로 '4년쯤 되면 근로자가 숙련되니까 해고하기 어렵다.'라고 코멘트하는걸 보면
애당초 비정규직을 해고가 용이한 직위로 보고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이든 경력 이직이든 그 이후를 모색해야 하는 쪽인데
단순히 기간 연장되었다고 크게 좋아할 건 없겠죠. 취업 상태 자체에 만족하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이게 안좋게 꼬이면 단순히 정규직 취업 자체가 1년 그대로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애당초 비정규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가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기간 연장이고 뭐고 좋아할텐데,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게 현실일테니.

2014-10-23 12:59:48

언 발에 소변을 보면 일단은 따뜻해지죠. 그 뒤에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지.

2014-10-23 13:28:34

3년하고 커리어 단절되는거랑 2년하고 커리어 단절되는거 둘 중 뭐가 나을까요? 전 전자는 단순히 시간만 늘린 희망고문 같습니다

Updated at 2014-10-23 12:19:59

대기업들은 돈 많지 않아요? 지난 시기와 비교해서 쌓아두고 있는 돈(사내 유보금)이 아주 많다던데... 그렇게 돈 많은데 부담은 왜 줄여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선 정쟁의 두 축인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죠. 또,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다던데, 임금을 올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4-10-23 12:28:17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기업이 레버레지 비율 (부채비율)을 높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게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기업도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빌려야하고 이게 잘나가는 시기에는 괜찮지만 못나가는 시기에는 엄청난 이자비용으로 다가 오게 됩니다.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새로운 수요창출은 더욱 힘들어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리스크라도 없어야 하는데 리스크는 여전하고요.

정부 입장에서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늘릴만한 기회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한 (EX. 통일) 리스크를 줄이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고용유연성의 확보다 보니 이런식으로 정책이 나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노동시장이 미국식( 높은 이동성, 낮은 고용 안정성 ) 이나 일본식 ( 낮은 이동성, 높은 고용 안정성)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계속 이도저도 아니다보니까 노동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빅맥지수로 보나 뭘로 보나 임금은 올려야 합니다.

2014-10-23 12:23:48

기업 부담 엄청 생각해주네

2014-10-23 12:23:52

비정규직이 없던 시절이 정말 호시절이었다는.. 월급을 적게줘도 회사가 망할때까지 그래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면 없는 애사심도 생길건데...

인턴이 나쁜게 몇년하다보면 진짜 취업시기를 놓칠수가 있죠. 경력이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안되죠.

[DAL]JustDunk님은 아직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2014-10-23 12:31:34

에휴..

Updated at 2014-10-23 12:54:38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정도는 아실거에요.
대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돈도 절반밖에 못 받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에 시달리고 무시도 당하죠.
이런 사람이 600만명이 넘으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1년 11개월 고용한 다음에 자르고 다른 하청업체에서 고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하청업체를 폐업해 버리는 방법으로
(하청업체는 그냥 인력 파견 회사로 아무 자본이 없는 회사인 거죠)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신분으로 남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상 소득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소득이 낮은 사람을 더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불안정성은 각 가정으로 전파되었다가 나중에 사회를 역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는 너네를 안정되게 고용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 꿈 깨시라구'
이런 느낌입니다.

Updated at 2014-10-23 13:00:33

이러다가 불만이 팽배하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겁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라도 10년후 20년후에 는 다른나라의 예를 봐도 그런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죠.

고용안정을 통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그게 진정한 복지인데.

2014-10-23 13:06:51

괜히 마르크스주의를 아직까지 배우고 연구하는게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빨간 사상이라고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Updated at 2014-10-23 13:10:59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에 가깝죠. 그런데, 그걸 자본주의라고만 생각하고 그 경제정책이 나쁘다고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경제정책 자체는 상당히 선진적인 방법이었죠. 물론 정부주도가 지나쳤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저임금은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드문 세상이었으니 말이죠.

2014-10-23 13:13:51

참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역사를 배우고 나서 현실에 비춰보면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현실인데 말이죠.

2014-10-23 13:19:55

폭동 비슷하게 한번 난것이 광우병파동때 집회였죠. 그때 상당한 사회적 불만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평화적이었는데. 그게 아직 운동권이나 야권이 통제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지금처럼 고용불안이 계속되면 다시 과격운동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지도체제가 없는 대규모 폭동이 생길수도 있죠.

역사적으로봐도 이 정도의 저임금 고용불안이 지속되면 폭동이 일어날수밖에 없죠. 우리랑 비슷한 일본만 봐도 폭동이 안일어나는게 아니냐 하지만, 거기는 알바만 해도 의식주해결에 전혀 문제가 없을정도의 고임금이니까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삼포세대가 지금 존재하고 자기 모멸적으로 그냥 넘기고 있는게, 정부나 사회쪽으로 분노가 향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2014-10-23 13:01:05

조삼모사스런 조치로군요

2014-10-23 13:06:34

진심으로 욕한번 크게쓰고 경고라도 받고싶네요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4-10-23 13:26:12

비정규직 도입 자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상황은 변했는데 줄이진 못할 망정 이런식으로 확대를 해버리니..윗분 말씀대로 26살에 칼졸업해서 1년 인턴하고 3년 비정규직 했는데 정규직 못되고 잘리면 서른이잖아요 경력 쌓았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인 것 같습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